“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 순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정할 때 희망하는 층에 대하여 1~3지망을 정하도록 하여 1지망 배정이 안 될 경우 2, 3지망으로 배정하여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경합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48조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