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0308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동숭동))
(경유)
제목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에 대한 회신

1. 귀 단체에서 우리시에 제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검 토 의 견 -

○ 경실련의 1.17일자 8가지 제안내용에 대해 설연휴前 답변 요구

⇒ 별첨 참조

○ 경실련의 1.16일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신속한 공개 이행 요구

⇒ 현재 정보공개 내용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이행 예정임

○ 재정사업 대비 동부간선 민자방식이 얻는 구체적 이익 제시 요구

⇒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 특혜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장에게 1월 중 시민단체와 공개토론 제안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에 있어 특혜논란과는 무관하며,

⇒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 개선은 중앙정부 소관 사항으로, 향후 이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음

붙   임 : 경실련 1.17일자 8가지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상익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01/31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4						/전송			02-2133-0763					/	si32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