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08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대진	김명주		01/31 이병한
협 조
	계약심사과장		代김형일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조현
	계약전문관		오선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2020.  1.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마스크 등 구매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물품 구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의 수요 급증

○ 이에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긴급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개요 (※ 1.31일 9시 기준)

- 국내 발생현황 : (확진환자) 7명, (유증상자) 298명

- 국외 발생현황 : (사 망 자) 213명, (확진환자) 9,805명

□ 물품 수의계약 방안

○ 대상물품 :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제품을 신속 구매하여 긴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금액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 추진

※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6호에 근거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물품 수의계약 추진 근거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유선 협의함 (’20.1.31)

<법적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 사전절차 제외 방안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계약심사 대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계약심사 불필요 사항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상감사 대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 구매 관련 사항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한시적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제품 구매 관련 일상감사 대상 제외 알림」

(감사담당관-2190호, ’20.1.30.)

□ 각 기관(부서) 추진사항

○ 사업부서

- 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카메라 등 부서별 구매수요 발생 시 사전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없이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 계약부서 (사업소 계약부서 포함)

- 사업부서의 계약의뢰 문서 접수 시 지체 없이 계약체결

□ 향후 일정

○ 물품계약 추진방안 배포                                 : 즉시시행

붙임 : 긴급한 재난복구 관련 규정 1부.

붙임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구매 사업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