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9953		★주임		장애인복지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12/30
결재일자		2019.12.30.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171)호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현황조사에 따른 운영 보조금 검토 결과보고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현황 조사에 따른 운영 보조금 검토 결과보고

1		운영보조금 지원방식 재검토

□ 총괄예산(가나다) → 품목예산(임대료, 인건비, 사업비 등 구분)

□ 추진배경

○ 동일사업 운영보조금에 대하여 사용내역 및 금액편차 큼

- 다양한 주택유형(민간vs공공, 아파트vs다세대 등)으로 인한 고정비용 차이

○ 사업비 10% 편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하향조정 현장요구 다수

- 비중이 큰 고정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사업비 10% 편성 어려움

→ 코디네이터의 낮은 급여 또는 입주자 서비스 질 하락

○ 뉴딜일자리, 지원주택 등 유사사업 종사자보다 낮은 급여수준

동일사업 담당자간 임금격차 해소방안 필요

- 인건비 공통기준 적용으로 사업자별 편차 조정,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가 양성 토대 마련

□ 검토사항

○ 단계별 추진

1단계 : 월 임대료 실비지원 : 예산품목별 통제 및 인건비 공통기준 적용 가능

2단계 :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준정립 : 인건비 현실화

3단계 : 장애유형 및 퇴거자에 대한 사업비 추가편성 : 사례지원수, 장애유형고려

○ 1단계 : 월 임대료 실비지원 → 별도 예산 책정 필요 (전액 vs 부분)

- 임대료 납부 현황 : 63개주택(86.3%)이 최소 13천원~ 최대1,300천원/월

(단위:천원)

월 임대료 분류	월 평균	월 임대료 합계	연 임대료 합계
월 임대료 납부 평균 (72개 중 63개 주택)	326	20,525	246,296
월 임대료 50만원 이상 납부 주택 : 17개	937	15,924	191,088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 납부 주택 : 19개	879	16,693	200,316
운영사업자(임대) 주택 월 입대료 납부 주택 : 17개	922	14,750	177,000

- 월 임대료 부담 해소방안 : 전액해소 vs 부분해소

(1안과 2안의 차액이 46,000천원으로 미미, 전액지원 제안)

분류	대상 주택 기준	주택 수	추가 예산	제외 주택	비고
1안	전체 지원	63개	월 20,525천원 연 246,300천원	-
2안	300천원 이상 납부 주택	19개	월 16,693천원 연 200,316천원	44개	월 3,832천원 연 45,980천원

‣ 단점 : 추가 확보에 대한 부담

‣ 장점 : 월 임대료 부담에 따른 보조금 운용의 한계(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등)을 해결

모든 주택에 대한 공통 인건비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 필수적용 예산 확보

현장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요구 가능

○ 2단계 :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준정립 → 공통기준수립 및 적용案에 대한 예산추계

서울시사회복지시설(‘23년 목표) vs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vs 서울시 생활임금(현재 권고사항)

- 월 기본급 현황

연번	기 준	금 액	비 고
1	평균	1,944천원
2	중위값	1,880천원
3	최저값	1,750천원	경력 1년 미만
4	최고값	2,830천원	경력 7년 이상

-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준 개선 적용

*1안.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3호봉)

	현재 기본급 평균	이용시설 기준적용	평균 상승금액	추가소요예산(65인)
월 기준	1,944천원	2,061천원	117천원
연 기준	23,328천원	24,732천원	1,404천원	91,260천원

*1안-2.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3호봉) + 수당

	현재 기본급 평균	이용시설 기준적용	기본급 상승금액	수당 상승금액
월 기준	1,944천원	2,061천원	117천원	473천원
연 기준	23,328천원	24,732천원	1,404천원	5,677천원
추가 소요예산 (65인)			91,260천원	369,005천원
			460,265천원

※ 수당세부내역

	연 지급액(1인)	추가 소요예산(65인)
가족수당	240천원	15,600천원
정액급식비	1,200천원	78,000천원
연장근로수당	1,764천원	114,660천원
명절휴가비	2,473천원	160,745천원
수당 총계	5,677천원	369,005천원

*2안 2019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기본급(3호봉)

	현재 기본급 평균	센터 기준적용	평균 상승금액	추가소요예산(65인)
월 기준	1,944천원	1,805천원	-139천원
연 기준	23,328천원	21,660천원	-1,668천원	-108,420천원

*2안-2. 2019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기본급(3호봉)+수당

	현재 기본급 평균	센터 기준적용	기본급 상승금액	수당 상승금액
월 기준	1,944천원	1,805천원	-139천원	301천원
연 기준	23,328천원	21,660천원	-1,668천원	3,606천원
추가 소요예산 (65인)			-108,420천원	234,390천원
			125,970천원

※ 수당세부내역

	연 지급액(1인)	추가 소요예산(65인)
가족수당	240천원	15,600천원
정액급식비	1,200천원	78,000천원
명절휴가비	2,166천원	140,790천원
수당 총계	3,606천원	234,390천원

*3안.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인건비 권고안)

	현재 월 기본급 평균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평균 증액분	추가 소요예산(65인)
월 기준	1,944천원	2,121천원	177천원
연 기준	23,328천원	25,425천원	2,097천원	136,305천원

- (1단계 월 임대료 실비 지원 후)
코디네이터 인건비 개선(1안) 적용 후 운영보조금 집행 가능 현황

지원 조건	유형	코디 인건비	코디 퇴직금	보조인력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2019년 최저시급 시간당 8,590원 기준 → 하루 8시간 * 20일 = 1,374천원(월)	사업비 사업비: 운영보조금 10%	일반 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과금=월200천원*12개월 / 화재보험료=연 500천원 / 수선충당금=연 100천원	기타	합계	차이	운영 보조금	월 임대료
기본급	가형	24,732	2,061	-	4,215	3,000	1,500	35,508	<	42,146	★
	다형	24,732	2,061	16,492	6,300	3,000	1,500	54,085	<	63,000	★
지원 조건	유형	코디 인건비	코디 퇴직금	보조인력 인건비	사업비	일반 운영비	기타	합계	차이	운영 보조금	월 임대료
기본급+수당	가형	30,409	2,479	-	4,215	3,000	1,500	41,603	<	42,146	★
	다형	30,409	2,479	16,492	6,300	3,000	1,500	60,180	<	63,000	★

* ‘다형’ 보조인력 인건비 변동 가능성 有

** ‘다형’ 보조인력 고용형태에 따른 퇴직금 별도 발생 가능성 有

- 월 임대료 지원+코디네이터 인건비 개선 적용 후 경력 5년 이상의 코디네이터에 대한
별도 호봉 인정에 따른 집행 가능 현황

지원 조건	유형	코디 인건비	코디 퇴직금	보조인력 인건비	사업비	일반 운영비	기타	합계	차이	운영 보조금	월 임대료
기본급 (4급 5호봉)	가형	27,468	2,239	-	4,215	3,000	1,500	38,422	<	42,146	★
지원 조건	유형	코디 인건비	코디 퇴직금	보조인력 인건비	사업비	일반 운영비	기타	합계	차이	운영 보조금	월 임대료
기본급(4급 5호봉) +수당	가형	36,086	2,750	-	4,215	3,000	1,500	47,551	>	42,146	★

***경력 5년 이상 코디네이터 5명(가형): 현재 각 운영사업자에서 자부담으로 인건비 보전 중

- 코디네이터 인건비 개선(1안) 적용 후 보조금 운용 방향

	2020년 (3호봉)	2021년 (4호봉)	2022년 (5호봉)	2023년 (6호봉)
기본급 연봉 (1명 기준)	24,732천원	24,852천원	24,972천원	25,535천원
전년 대비 추가 예산확보 예산 (65명 기준)	91,260천원 (전년 예산 대비 2.3%)	7,800천원 (전년 예산 대비 0.18%)	7,800천원 (전년 예산 대비 0.18%)	36,595천원 (전년 예산 대비 0.9%)
기본급+수당 연봉 (1명 기준)	30,409천원	30,532천원	30,676천원	31,746천원
전년 대비 추가 예산확보 예산 (65명 기준)	460,265천원 (전년 예산 대비 11.6%)	7,995천원 (전년 예산 대비 0.2%)	7,995천원 (전년 예산 대비 0.2%)	69,550천원 (전년 예산 대비 1.7%)

* '19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비(체험형 제외) 총액 3,938,186천원

‣ 단점 : 추가 확보에 대한 부담

‣ 장점 : 입주자 지원 예산의 형평성 확보
코디네이터 인건비 안정성

○ 3단계 : 가형 입주자의 장애유형 고려한 사업비 추가편성

- 주요검토사항 : 가형의 발달장애인 지원부담, 다형과 형평성의 문제 해소필요

	지원규모	입주자 장애유형	대응규모
가형	5명	신체1명, 지적2명 (신체35.3% / 발달64.7%)	인력: 전담 1명
	입주자 3명 퇴거자 평균2명
			예산 : 4,200만
다형	2명	지적2명	인력 : 전담 1명 + 보조 1명 + 뉴딜
	입주자 2명 퇴거자 없음
			예산 : 6,300만

- 해소방안 : 가형 사업비 추가편성, 편성기준 (주택 vs 입주자수)

*사업비로만 사용, 사업자신청(최대 70만원/월)으로 집행(주택별 상황 및 집행부담 고려)

사업비10% 예산편성 범위에서 제외

*1안 : 가형주택(발달장애인 입주자 有) 1개당 입주자 서포터즈 추가 활용

(단위:천원)

대상 주택	1개 주택 / 월	추가 확보 예산
34개	777	26,418

*2안 : 가형주택, 발달장애인 입주자 1인당 입주자 서포터즈 추가 활용

(단위:천원)

대상 인원	1인 비용(월 60시간) 2019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급여비용 산정기준 (1시간 12,960원)	추가 확보 예산
68명	777	52,836

※ 붙임  1.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p1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