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06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7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방민영		장영교		이정희		김상집		02/05 한영희
협조
	정책기획관		정종근
	재무과장		홍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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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등 대외여건 악화, 국내·외 경기둔화 심화에 확장적 재정집행을 통한 소비·투자 활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정운용 선순환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정안전부(2020. 1.)〕

Ⅱ		추진방향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사업 중점 관리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SOC 사업 상반기 내 신속 집행

□ 확장적 집행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Ⅲ		2019년 추진성과

□ 상반기 신속집행

○ 목표액 795억 원 중 794억 원 집행(집행률 99.9%)

<2019. 6. 30.기준> (단위: 억원/%)
구분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19 상반기	795	794	99.9	서울시 자치구 평균 89.0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집행률 3위

□ 하반기 신속집행

○ 행안부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우수자치단체 선정(인센티브 2억원)

○ 예산현액 6,294억 원 중 5,521억 원 집행(집행률 87.7%)

○ 전체 소비·투자 예산 2,535억 원 중 1,980억 원 집행(집행률 78.1%)

<2019. 12. 31.기준> (단위: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재정집행		6,294	5,521	87.7	서울시 자치구 평균 84.6
소비·투자		2,535	1,980	78.1
	소비	1,601	1,455	90.9
	투자	934	525	56.2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집행률 1위

Ⅳ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2020. 1. 1. ~ 6. 30.

○ 대    상: 일반회계, 특별회계(2), 기금(14)

○ 대 상 액: 전체 예산규모 6,317억 원 중 1,770억 원

※ 신속집행 대상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통계목의 합계로서

2020년 본예산과 이월액의 합계임(’20. 1. 31. 기준)

○ 집행목표: 신속집행 대상액의 57%(’19년 목표율 55.5%)

※ 행정안전부 기준 목표율 – 시·도(광역): 65% / 시·군·구(기초): 57%

주민생활밀착형 소비·투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57% 목표

‘소비·투자’ 중점 관리		‘일자리·SOC’ 사업 신속 집행		‘이월·불용’ 최소화 확장적 집행

- 세부 목표율

<2020. 1. 31.기준> (단위: 억원)
신속집행 (39개 통계목 대상)	▶	대상액: 1,770	목표율 57%
일자리 사업 (전체 통계목 중 일자리사업)	▶	대상액: 미확정	목표율 68%
소비·투자 (43개 통계목 대상)	▶	대상액: 2,242	목표율 60%

○ 목 표 액: 1,009억 원(대상액의 57%)

○ 내    용: 상반기 내 목표액 1,009억 원 신속집행 추진

○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회계별)

<2020. 1. 31.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계	본 예산	이월 예산	계	본 예산	이월 예산	계	본 예산	이월 예산	계	본 예산	이월 예산
대상액	1,770	1,353	417	1,507	1,164	343	188	114	74	75	75	-
목표액	1,009	771	238	859	663	196	107	65	42	43	43	-

※ 간주처리 등 예산현액 변동에 따라 대상액 및 목표액 변동 가능

○ 신속집행 통계목별 목표액 및 비중

<2020. 1. 31.기준> (단위: 억원/%)
통계목	목표액	비중	통계목	목표액	비중
201-04(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9	1.9	308-01~10(자치단체등이전)	71	7.1
206(재료비)	4	0.4	309(전출금)	151	15.0
207-01~02(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	12	1.2	401(시설비및부대비)	384	38.2
303-01(포상금)	2	0.2	402(민간자본이전)	15	1.5
306(출연금)	75	7.5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	1.8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23	2.3	404(공사공단자본전출금)	5	0.5
307-05(민간위탁금)	208	20.7	405(자산취득비)	18	1.8

□ 2020년 달라진 점

구분		2019년		2020년
목표액		- 상반기 신속집행 55.5% - 일자리사업 집행 64% - SOC 사업 집행 54%		- 상반기 신속집행 57% - 일자리사업 집행 68% - 소비·투자 집행 60%
평가기준 (지표)		- 신속집행 실적 50% -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35% - 일자리예산규모 가중치 10% - SOC사업 집행실적 5%		- 신속집행 실적 50% -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10% -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 40%
달라진 점		상반기 신속집행률 1.5% 증가 일자리사업 집행률 4% 증가 - 소비·투자 집행률 신규 추가(분기별 집중 관리) 평기기준(지표) 상 소비·투자 집행실적 40%

□ 세부 추진계획

○ 국별·부서별 신속집행 실적 관리(신속집행 통계목)

- 격주 점검회의 개최하여 목표액 대비 집행액 점검

- 3억 원 이상 및 대규모 투자 사업 → 중점관리 사업으로 별도 관리

- 부진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집행률 제고방안 모색

- 관련부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 검토

- 국별 신속집행 현황

<2020. 1. 31.기준> (단위: 개/억원/%)
해당국	통계목별 사업수	신속집행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계	572	1,009.1	169	16.7
담당관	5	0.5	-	-
행정관리국	130	407	107	26.3
기획재정국	59	55	0.5	0.9
복지국	112	246	36	14.6
도시관리국	77	78	0.2	0.3
안전건설교통국	95	158	22	14.0
스마트포용도시국	48	38	0.3	0.8
보건소	44	26	3	11.5
의회사무국	2	0.6	-	-

○ 소비·투자 통계목 월별 집행률 집중 관리

- 월별 집행계획 수립 후 월별 집행액 집중 관리(집행률 점검)

- 대규모 투자 사업 상반기 내 발주 추진(선급금 지급 최대 활용)

- 소비·투자 사업 월별 목표액 현황

<2020. 1. 31.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2,242	179	381	583	852	1,098	1,345
소 비	1,537	123	261	400	584	753	922
투 자	705	56	120	183	268	345	423
목 표 율		8%	17%	26%	38%	49%	60%
※ 소비 통계목(38개): 100번대(인건비), 200번대(물건비), 405-02(도서구입비) ※ 투자 통계목 (5개): 401-01~03(시설비 등),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 이전경비(민간·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상반기 전액 교부

- 대상 통계목 현황

<2020. 1. 31.기준> (단위: 개/억원)
연번	편성목	통계목	사업수	예산현액
계			221	873.3
1	307(민간이전)	(02)민간경상사업보조	66	41
2		(05)민간위탁금	75	367
3	308(자치단체등이전)	(07)자치단체 간 부담금	4	7
4		(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	97
5		(09)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0.3
6		(10)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	20
7	309(전출금)	(01)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5	265
8	402(민간자본이전)	(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	14
9		(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	11
10		(03)민간위탁사업비	5	10
11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	31
12		(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1
13	404(공사공단자본전출금)	(01)공사·공단자본전출금	14	9

○ 2019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집행액 관리(전 통계목)

- 명시이월: 상반기 내 사업계획 수립하여 선급금 최대 집행

- 사고이월: 1/4분기 내 90% 이상 발주, 상반기 80% 이상 자금 집행

<2020. 1. 31.기준> (단위: 개/억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170	429.07	165	355	4	74	1	0.07
명시이월	43	235	41	169	2	66	-	-
사고이월	127	194.07	124	186	2	8	1	0.07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적극 활용

- ’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 참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20. 1. 31.)

○ 신속집행 우수부서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실적평가: 전 부서 재정집행, 소비·투자사업 집행

· 평가시기: ’20. 7. (평가기간: ’20. 1. 1. ~ 6. 30.)

· 평가기준일(6. 30.) 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 상반기 평가기준 및 지표

구분

(배점)

평가지표

가중치

비율

비 고

신속집행

(50점)

①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30)

신속 집행액	× 30
신속집행 목표액

※ 39개 신속집행 통계목 대상 평가

30%

○ 신속집행 목표액은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39개) 예산액 중 57%

② 신속집행 예산 규모 가중치(20)

각 부서 신속집행 예산현액	× 100
전부서 예산현액

20%

소비투자

집행

(50점)

③ 부서별 소비·투자 분기별 집행실적(40)

소비·투자 집행액(분기별)	× 20
소비·투자 목표액(분기별)

※ 소비·투자 통계목 대상 평가

(분기별 평가: 각 20점)

40%

○ 소비·투자 목표액

- 1분기: 26%

- 2분기: 60%

④ 소비·투자 예산 규모 가중치(10)

각 부서 소비·투자 예산 현액	× 100
전부서 예산현액

10%

- 인센티브 지급: 최우수(1), 우수(2) 부서 선발

· 최우수(1): 500,000원

· 우  수(2): 300,000원 / 200,000원

- 소요예산: 1,000천 원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예산편성 및 운용, 포상금(303-01)

Ⅴ		상시 신속집행 체계 구축·운영

□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

○ 기   간: 2020. 2. ~ 6.

○ 구   성: 1단 3개반

- 단 장: 부구청장 / 총 괄: 기획예산과장

○ 내   용: 신속집행 실적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 일일 실적 집계(e-호조시스템 활용)

- 실적관리: 신속집행 대상과목(138개 통계목 중 39개) 집행률

- 주간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하여 부진사업 분석 및 집행방안 모색

			단 장
			부구청장
							자문 및 지원
							각 국장·소장
총괄반				계약 및 자금지원반			사업 추진반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각 부서장
․예산 편성·배정 ․신속집행 중점 사업 확정·관리 ․일별, 사업별 실적 모니터링 ․부진사업(부서) 관리				․긴급입찰, 계약체결 ․공사대금 신속지급 ․기성금, 선금집행 ․지급기한 단축 활용			․행정절차 사전 준비 철저 ․계약 신속발주 및 사업예산 신속집행 ․중점 사업 집행상황 보고 ․사업별 책임자 지정
☞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한 투자 사업: 이용·불용 최소화를 위한 중점 사업 관리 ☞ 필요시, 부진 사업 보고회 개최 예정

Ⅵ		향후계획

○ 전부서 중점사업 관리카드 작성·제출	’20. 2.

- 중점사업 관리카드: 이월사업, 3억원 이상 사업, 대규모 시설비(401-01)포함 투자사업 등

○ 신속집행 추진상황 부서별 실적 점검·관리	’20. 2. ~ 6.

○ 신속집행 추진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	’20. 7.

붙임  1. 신속집행 대상 및 제외 통계목 현황 1부.

2. 통계목별 주요사업 현황(3억 원 이상, 중점관리사업) 1부.

3. 통계목별 투자 사업 현황(중점관리사업) 1부.

4.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