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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신규 발굴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896(2020. 2. 4.)호와 관련입니다.

2. 시(법무담당관)에서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개선을 건의하고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본부에서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행화 및 신규 발굴과제 제출을 요청하오니 ’20. 2. 20.(금)까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기존 과제 :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붙임 1) 현행화

- 엑셀자료에서 소관부서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며, 수정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2) 신규 과제 : 신규 발굴과제 작성양식(붙임 2)

- 우리본부에서 건의한 경우, 시 소관 부서와 협의 후 제출 요망

(시책 방향과 미부합시 건의 대상에서 제외)

※ 붙임 1 총괄표상 누락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중앙부처에 기 건의한 과제도 제출

붙임 1.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1부.

2. 신규 발굴과제 작성양식 1부.

3.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신규 발굴과제 제출 요청(공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2/05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1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