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25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노진	박동욱	하현석	02/05 김홍길
협 조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북일반교량팀장		민형일
	강남일반교량팀장		조성만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방안 보고

2020. 2.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방안 보고

‘18년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른 시행방안 보고임

□ 추진배경

○ 내진관련 설계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 강화

- ’16년 및 ’17년 경주・포항 지진 이후 설계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 강화

-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개정(’17.4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개정(’18.12월)

※ 단주기 영역의 지진력 약1.5배 상향, 장주기 영역의 지진력 경미하게 감소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시설물안전법 개정)

-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 미평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권고사항	⇒	의무사항 (20년이상 시설물)	⇒	의무사항
<’08.3.1 개정>		<’14.1.14 개정>		<’18.1.18 개정>

□ 추진현황

○ 시설물 현황(1종 교량)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계	76	21	26	23	6
교량안전과	52(2)	20	18(1)	14(1)	-
서울시설공단	24	1	8	9	6

※ 2개소는 법정외교량이나 1종교량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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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내진성능평가 대상 불명확

-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는 내진설계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불명확

- 내진설계 교량은 소정의 내진성능을 가지도록 설계・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모순이 있음

○ 내진성능평가 적용기준 불명확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 불명확

- 내진성능 평가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구조물의 기준변경 때마다 계속 내진보강 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음

□ 조치방안

○ 내진성능평가 반영기준 정립

- 불명확한 내진성능평가 대상 및 적용기준에 대한 주관부서(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시행

○ 내진성능평가 : 정립된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

- 2020년에 계획된 정밀안전진단은 유권해석결과 및 정립된 평가기준에 따라 추가과업(내진성능평가)으로 시행여부 결정

□ 행정사항

○ ’20.2월 : 내진성능평가 대상 및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 ’20.2월 : 정밀안전진단 발주(11개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