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46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이충헌	이재성	02/05 권선조

’20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 해체·제거업자 등을 통한 석면 해체·제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용도별 현황(붙임 1)

(’16년 실태조사 결과)

구분	계	주택1)	시설2)	공장	창고	기타3)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254	88,041

1) ‘주택’에는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주택 제외(무허가 포함)

2) ‘시설’은 근생, 문화·집회, 종교, 교육 등 시설군

3) ‘기타’는 쓰레기처리, 위험물저장소, 군사시설 등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실적(보조금 지원)

구 분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제거실적(동)	558	210	152	67	68	26	23	12
소요예산(백만원)	1,516	644	430	119	141	60	75	47

Ⅱ		2020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 사용 주택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 지원 우선순위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지원(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은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일반가구 : 취약계층 우선순위 지원 후,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지원기준금액

구 분	해체·제거(철거)비	교체·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동(棟)당 최대 344만원	동(棟)당 최대 427만원
일반가구	동 일	동(棟)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증액[’19년 해체·제거(철거)비 200만원, 교체·개량비 300만원]

□ 사업물량 : 주택 23동(20개구, 미신청 5개구)

○ 사 업 비 : 177백만원

○ 추진기간 : 2020. 2 ~ 12월

○ 구별 슬레이트 지원 사업물량 (‘19년 12동 철거 및 개량 지원)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관악
목표	23	1	1	1	1	1	1	1	1	1	1	1	2	1	1	2	1	2	1	1	1

□ 추진방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 필요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가능

※ 위탁사업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 사업자 선정방법 : ’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참조)

○ 슬레이트 철거시 사전신고 및 폐석면 적법처리 등 제반 규정에 맞게 철거토록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세부 추진절차(자치구 직접 시행)

① 지원신청＊ (건물주)	⇒	② 지원 대상자 선정 (구청)	⇒	③ 지원대상 선정 통보 (구청)
				⇓
⑥ 공사완료 후 지원금 신청＊ (철거·개량업체)	⇐	⑤ 공사 시행 면적조사서 작성 슬레이트 해체작업 점검표 작성 등 (철거·개량업체)	⇐	④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업체 선정·계약＊ (구청)
⇓
⑦ 공사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⑧ 정산 후 보고 (구청)

① 지원신청(건물주)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지원신청(건물주)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업무처리지침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지원범위 적합여부 판단, 선정(필요시 현장 확인)

④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업체 선정·계약(구청)

-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업체 자격 : 2가지 자격 모두 등록 업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지방고용노동청장 등록)

▸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록증(구청장 등록)

- 지붕개량·교체업체 자격 : 건설업(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보유업체

▸ 공사예정금액이 15백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공사 가능

⑥ 공사 완료시 자치구에 지원금 신청(확인사항)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제6호 서식)

▸ 면적조사서·면적산출서(제2호 서식), 점검표(제3호 서식)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서, 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 폐석면 계량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계약업체), 기타 증빙자료

※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택은 해당주택의 완전한 철거 후 사업비(보조금) 지급

Ⅲ		행정사항

□ 홍보방안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를 통한 슬레이트 교체 지원 사업홍보

○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시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 자부담 발생가능성 사전 안내

□ 사업시행 및 정산

○ ’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준용

○ ’20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9월까지 예산 조기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적극 추진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4, 7, 10, 12월)(제7호 서식)

- 사업추진실적 정산 보고 : 익년 1월 10일까지(제8호 서식)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리 철저(붙임 2)

- 신규 발생(무허가 등) 및 제거현황 수시 업그레이드 관리

-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 현황은 사업시행 시까지 별도 관리

붙임 : 1.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 1부.

2. ’20년도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지원계획 1부.

3. ’20년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

○ 슬레이트 건축물 용도별 현황(’16년 실태조사 결과)

연번	자치구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총계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354	88,041
1	종로구	동	421	249	163	5	4	0
		면적(㎡)	16,808	7,123	9,317	286	82	0
2	중구	동	446	91	352	3	0	0
		면적(㎡)	42,012	4,450	37,148	414	0	0
3	용산구	동	933	636	2	18	50	227
		면적(㎡)	29,965	13,892	104	2,619	2,354	10,996
4	성동구	동	419	208	0	127	27	57
		면적(㎡)	33,807	7,153	0	21,852	1,880	2,922
5	광진구	동	56	46	0	1	0	9
		면적(㎡)	2,481	1,776	0	300	0	405
6	동대문구	동	276	92	31	13	11	129
		면적(㎡)	26,280	5,203	3,786	1,745	2,031	13,515
7	중랑구	동	117	80	20	7	6	4
		면적(㎡)	12,494	6,562	2,453	652	867	1,960
8	성북구	동	1,242	1,057	144	4	14	23
		면적(㎡)	57,496	44,640	11,440	410	481	525
9	강북구	동	182	118	57	1	3	3
		면적(㎡)	12,631	4,760	7,330	10	471	60
10	도봉구	동	109	40	43	15	9	2
		면적(㎡)	40,663	4,403	21,693	12,614	1,936	17
11	노원구	동	1,123	1,056	9	17	15	26
		면적(㎡)	27,100	24,847	259	1,145	104	745
12	은평구	동	256	194	57	2	1	2
		면적(㎡)	9,310	4,194	4,503	116	17	480
13	서대문구	동	134	37	93	1	2	1
		면적(㎡)	31,329	11,332	19,573	230	150	44
14	마포구	동	15	4	3	1	3	4
		면적(㎡)	2,197	274	145	656	694	428
15	양천구	동	66	33	12	12	8	1
		면적(㎡)	15,069	3,243	5,348	4,086	1,950	442
16	강서구	동	164	36	83	21	22	2
		면적(㎡)	436,145	2,194	90,498	161,443	181,520	490
17	구로구	동	393	94	69	183	16	31
		면적(㎡)	118,707	9,286	13,993	81,056	5,265	9,107
18	금천구	동	116	6	34	62	13	1
		면적(㎡)	81,445	576	11,526	63,184	6,089	70
19	영등포구	동	538	251	12	69	22	184
		면적(㎡)	80,416	12,254	5,611	26,460	14,578	21,513
20	동작구	동	442	351	8	4	4	75
		면적(㎡)	70,972	16,772	42,993	1,355	993	8,859
21	관악구	동	45	27	18
		면적(㎡)	3,688	1,507	2,181
22	서초구	동	28	6	1	6	10	5
		면적(㎡)	5,531	749	232	1,259	2,393	898
23	강남구	동	235	231	0	0	2	2
		면적(㎡)	21,328	17,819	0	0	365	3,144
24	송파구	동	196	121	0	0	0	75
		면적(㎡)	16,677	5,406	0	0	0	11,271
25	강동구	동	9	4	2	1	1	1
		면적(㎡)	2,574	570	282	1,438	134	150

[붙임2]

’20년도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지원계획

구별	사업물량 (동)	합계(천원)			해체·제거 사업비(천원)			교체·개량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3	177,330	50,235	127,095	79,120	39,560	39,560	98,210	10,675	8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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