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64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02/05 김대권
협조

빛나는 안심보행로 시민참여 예산 교부계획

2020.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나는 안심보행로 시민참여 예산 교부계획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시민참여예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등)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알림(도시빛정책과-154, ’20.1.6.)

Ⅱ		사업개요

□ 2020년 시민참여 사업

◯ 사 업 명 :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

◯ 사업위치 : 서초구 신반포로40길 일대

◯ 규    모

- 볼라드등 40등 설치, 배관(케이블) 250m, LED 가로등 30등 정비

◯ 사업기간 : 2020. 3. ~ 8.

◯ 사 업 비 : 80백만원

◯ 집행기관 : 서초구(도로과)

◯ 예산과목 :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등,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Ⅲ		예산 교부계획

□ 교부내역

사 업 명	교부결정액(천원)	보조사업자	예산과목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	80,000	서초구청	자치단체자본보조 (100-403-01)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자치구명	은 행	예 금 주	보조금계좌	비 고
서 초 구	신한은행	서초구청보조금일반회계(세입)	11650-5010-00006-20

□ 교부조건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예산의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함

Ⅳ		추진일정

◯ 2020. 02. : 시보조금 교부(서울시)

◯ 2020. 03. ~ 08. : 자치구 사업추진(서초구)

◯ 2020. 09.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붙임 : 사업계획서 및 공문(서초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