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746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초등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김미연	최인성	02/05 강지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휴앤해피>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휴앤해피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78길 12, 2층(망우동)

○ 대 표 자 : 황진수(1946. 8. 1.)

○ 허가일자 : 2019. 5. 9.

○ 사업내용

- 방과 후 문화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아동돌봄 사업

- 취약가족 아동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

-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동 및 전문서적 발간

-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활동

-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용

정관변경(안)		정관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방과 후 문화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아동 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 3.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동 및 전문서적 발간 4.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와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활동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방과 후 문화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아동 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 3.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동 및 전문서적 발간 4.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와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활동 5. 아동 돌봄,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협회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정관 내용 추가

□ 정관변경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 변경 사유서 -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의사록 - 사업계획서 - 사업수지예산서	총회의사록 등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정관 제41조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 회 : 회원 103명 중 72명 참석, 참석인원 전원찬성
	의사록상 변경 내용 포함 여부	정관 상의 목적사업 추가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됨
	변경의 타당성	정관변경 절차 및 내용이 타당함

□ 검토의견

○ 상기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추가에 관한 변경절차가 총회에서 적절하게 논의 및 의결되었고, 회의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함

○ 따라서 정관변경의 절차 및 내용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신)정관 1부.

4.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