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85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태식	전종원	02/05 박순규

2020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2020. 2.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2020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온라인 투표의 적극적 지원으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 추진방향

○ 아파트 관리에 자발적 주민참여 적극 유도

○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Ⅱ		지 원 계 획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2,500천원

○ 지원대상(분양아파트 단지만 해당)

- 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및 소규모 아파트 모두 해당

- 주상복합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해당

○ 집행방법

- 온라인투표 지원액을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붙임3)

○ 아파트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 비용 적용범위

-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에 한정

※ 온라인투표의 사업취지와「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는 현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1개소만 인정

□ 지원 기준 및 조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 투표율 50% 미만                : 예산지원   50%

- 투표율 50% 이상 ~ 55% 미만 : 예산지원   60%

- 투표율 55% 이상 ~ 60% 미만 : 예산지원   70%

- 투표율 60% 이상 ~ 65% 미만 : 예산지원   80%

- 투표율 65% 이상 ~ 70% 미만 : 예산지원   90%

- 투표율 70% 이상                : 예산지원 100%

○ 단지별 1회에 한하여 지원(동일 단지 2회이상 지원불가)

○ 2020년에 실시한 단지 소급 적용 지원

□ 지원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 (붙임1)	자치구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 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 심의 · 지원 결정 · 지원 부결

아파트 단지	비용청구 ⇨ (붙임2)	자치구	지원금 입 금 ⇨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 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반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

Ⅲ		사업 예산 및 정산

□ 온라인투표 예산 활용

○ 예산금액

- 온라인투표 자치구 지원 : 82,5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집행결과 정산(자치구)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

- 상반기(’20.7월) : 모니터링 및 중간정산보고(자치구 → 시)

- 하반기(’21.1월) :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보고(자치구 → 시)

○ 최종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투표 지원금 정산서 제출(붙임4)

Ⅳ		행 정 사 항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 2월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보고 :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붙임 : 1. 온라인투표 지원신청서(아파트) 1부.

2. 온라인투표 지원금 입금신청서(아파트)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자치구) 1부.

4. 사업정산 보고서 1부.

5. 참고자료(투표시스템, 이자계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