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72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지선	고정숙	02/05 김영란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20년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계획

2020. 2.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20년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2(위구가구의 발굴)

□  서울시민복지기준 2.0(서울시, 2019.9.5.) - 5대 기준 中 돌봄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구분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이하이고 -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내용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연간 최대 30시간)
예산액	60,000천원

Ⅲ		2019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63명 (집행예산 63,397천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7명(2,472천원)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 136명(60,925천원)

※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개편에 따라 노인돔볼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종료(’19.12.31.)

Ⅳ		2020년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사업 홍보를 통해 수혜자 증대

○ 일시적 재가간병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자치구별 수요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신체적·정신적 질병  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1인당 연 최대30시간)

○ 서비스내용 : 식사･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이동지원 등

○ 서비스방법 : 연속적으로 제공 / 최대 3주(3주 이내 종료)

○ 서비스비용 : 무료(전액시비)

- 비용(요양보호사 인건비)은 수행기관에 지급 · 운영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센터(5개소)

	＜ 요양보호사 관리사항 ＞
‣ 사전교육(서비스 제공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수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능 ‣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도록 교육하고, 퇴사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고지 (근로계약 체결시 각서 징구)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입금처리

○ 서비스단가(요양보호사 인건비)

기본 수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4시간 이상	55,490원	* 1일 1회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까지) * 하루 최대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 * 연간 최대 30시간	*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 기준 준용
3시간 이상	47,460원
2시간 이상	37,780원
1시간 이상	22,310원

□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 [붙임2]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 진료의 경우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함

□ 소요예산 : 60,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행정사항

□ 서울시·자치구·서비스 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범위 확정 - 서비스제공 기관 확정 - 지원액 결정 등 ‣사업 예산액 교부 - 자치구로 분기별 보조금 신청접수·지원(시 → 구) ‣사업홍보 - 자치구(동주민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에 안내 - 사업홍보지 공문 배포		구청	‣대상자 선정(구 → 시) ‣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담금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 후 지원(구 → 대상자, 기관) ‣대상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수급자 서비스 제공 ‣재가간병서비스 보조금 신청 (기관 → 구) ※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시 보고(기관 → 구) * 서비스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
		동 주민센터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재가간병서비스 신청서류 검토·접수 (동 주민센터 → 구)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분기별 수요예산 교부(구→기관) 및 연말 집행정산 보고(구→시)

□ 사업 홍보 강화

○「2020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자치구 공유 및 사업홍보

- 자치구,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에 지속적 홍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기준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 전달 (맞춤돌봄서비스수행 요양보호사 활용)

○ 사업홍보지 배포,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내 게시판 게재 홍보

붙임 1.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안내문 1부

2.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