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391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박홍수	02/05 이기배
협조
	주무관		이정은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 -

일상감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2020. 2.

한옥건축자산과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 -

일상감사 결과 조치계획

’20.1.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의 무분별한 철거 및 개발을 억제하고 역사도시 서울의 고유한 경관 보전 및 건축문화 향상

○ 사업내용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및 신축에 대한 공사비 보조 및 융자 지원

○ ’20년 예산 : 5,000백만원(보조금 3,600백만원, 융자금 1,400백만원)

○ 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

○ 지원결정 :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 지원시기

- 보조금 : 공사 완료 후. 단,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공사는 착공시 지원결정금액의 1/3, 공정률 80% 이상시 100%이내 지급 가능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융자금 : 공사 착수 후 가능

일상감사 결과(’20.1.14.)

□ 감사의견 :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견제시

○ 해당 보조 사업은 한옥소유권자, 건축주,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총괄부서인 ****************************************************************************************************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견제시’는 조치계획 제출 불필요(2020.02.05. 감사담당관 담당주무관 확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의의견(’20.1.14.)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상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외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규정

○ 사업부서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금 교부 및 집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조치 하시되,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외 및 기존통장 사용 등 예외규정 적용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검토의견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에 대한 비용지원은 ************************************************************************************************************************************

※ 보조금관리시스템 제외대상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26)

∙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자체ERP 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

∙ 별도의 상용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면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또한 한옥의 노후 상태 및 소유자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 및 지급 신청이 수시로 발생하는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 수선공사의 경우 기둥, 보,지붕틀 등 목구조 수선과 기와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 신청인(한옥 등 소유자) 대부분이 보조사업 경험이 없는 개인이고 고령자가 많아서,

- 신청인이 직접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 관리하기에는 행정력이 절대 부족한 형편임.

※ ’19년 월별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결정	219	19	15	14	26	23	19	14	22	12	21	13	21
지급건수	143	29	9	5	14	9	6	13	8	10	12	17	11

※ 등록한옥(예비등록 포함) 소유자 현황

연령대	90대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미상	법인
건수	23	60	144	233	214	134	36	10	142	77
비율 (누계)	2% (2%)	6% (8%)	13% (21%)	22% (43%)	20% (63%)	12% (75%)	4% (79%)	1% (80%)	13% (93%)	7% (100%)

조치계획(안)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

○ 경과규정 : *****************************

행정사항

○ 공사비 지원 관련 심의의결서 통보시 보조금 관련 안내문 첨부 발송

붙임 : 1. 안내문(안) 1부.
2. 보조금사업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