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88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지선	고정숙	김영란	02/05 정진우

’2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계획

202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계획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서울시민복지기준 2.0(서울시, 2019.9.5.)

- 5대 기준 中 돌봄 : 예방과 회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돌봄서비스 시행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9.)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증 계획(어르신복지과-9354호.’19.5.16.)

Ⅱ		센터 개요

□ 시설현황 : 28개소(자치구별 1개소  ※ 동대문구  2개소 · 마포구 3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5개소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인력구성		관리자(4명), 자원봉사자	관리자(5명), 자원봉사자
	관 리 자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자원봉사자 (무급, 실비)	40명 이상	40명 이상
주요기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타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20년 지원액		************* ************************ **********************	************* ************************ **********************

□ 서비스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노인성질환 어르신 예외 인정

□ 주요기능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예방적사업(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안전확인, 생활교육, 사례관리 등), 긴급지원사업(위기지원 등)

- 가사 및 간병보조, 밑반찬 지원, 말벗, 이동서비스, 후원 연계 등

□ 소요예산 : 5,670,473천원(시비 100%)

❍ 운영비 5,638,298천원 / 복지포인트 32,175천원

□ ’19년 추진실적

❍ 예산지원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19년 지원액	************* ************************ **********************	************* ************************ **********************

❍ 사업실적

(단위 : 명, 건)

실인원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긴급 지원 사업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3,505	249,914	22,047	287,620	2,698	5,037	55,032	279,587	175,280	18,535	25,611	5,412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에 대응 및 저소득 어르신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유사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필요서비스의 즉각 지원을 도모

❍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연계로 대상자 만족도 향상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중복 차단

2.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1	연령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노인성질환 어르신 예외 인정
2	소득·재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서비스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기타 유사서비스 대상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보완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고자함

□ 선정기준 및 절차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유사서비스(방문요양 및 맞춤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대상자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중복 서비스 제공은 불가

❍ 대상자 선정절차

센터	⇒	자치구	⇒	센터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대상자 적정여부 ･타 유사서비스 중복여부 확인 후 승인통보 ․서비스 대상자 연계		․서비스 제공 ․타 서비스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중복방지(수시)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
1.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 차량이용서비스 •자원봉사자 파견서비스 (무급, 실비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불가)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지원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서비스 •방역·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 집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제거등)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2.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교육지원	•임종,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3.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4. 지원계획 [붙임2] 참조

□ 지원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8개소, ’20.1월 현재)

❍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5개소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비고
운영비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준용
복지포인트	**************	****************

□ 지원내용 : 운영비, 복지포인트

❍ 운영비     ※ 인건비: ’2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붙임3] 준용

- 급여는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종사자 급여계좌에 입금하고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지급

- 운영보조금은 인건비로 80%이상 집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 예정

- 예산의 전용 및 예산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사전 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임의 전용 불가)

- 동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병설 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회계업무(사무원)를 겸직할 경우, 인건비 50%만 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회복지사는 병설 시설 겸직 불가(상근 원칙)

❍ 복지포인트

- 정규직 종사자로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0.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0.1.1. ~ 2020.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내 환급 요청(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보조금지원 제외(중단) 사항 >
‣서울형 인증에서 제외(취소)되는 시설은 다음분기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서울형 인증 취소 사유 :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폐지 포함)을 받은 경우, 민원야기 및 부정적 보도 등으로 인증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중대한 회계 상 부정(횡령․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즉시 중단 및 부당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시･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설 지도․점검 등에서 사업실적 저조로 시(市) 및 자치구 로부터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5. 기타 운영사항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가능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필요한 경우 실비(교통비 등)지원 가능

․ 실비 : 1인 월 50만원(시간당 5천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자체 재원인 경우 시설 규정에 따라 지원(인원 수 및 금액 제한 없음)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후 관리자의 결재 확인 및 활동일지 비치

․작성대상 : 전체 자원봉사자(무급, 실비지원)

․작성내용 : 서비스 대상자, 일시 및 활동시간, 서비스 내용 등

❍ 자원봉사자(실비지원)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노인일자리(老老케어) 참여자를 적극 활용･수행

□ 클린운영 및 실적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

- 회계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무

-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로 지출의 투명성 제고

- 인건비 외의 지출은 반드시 서울복지카드 사용 (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제외)

❍ 종사자 급여,『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준수

- 경력이 충분한 종사자를 채용하여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80% 이상) 준수

- 복리후생 운영 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계획」반영

(시 복지정책과-12807호, 2019.12.27.)[붙임3]참조

❍ 정기적인 서비스 실적관리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지원

-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 서비스별 실적 산출하여 연간 제공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실적관리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관 리 자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실인원	130명 이상	160명 이상
사례관리	30case 이상	40case 이상

❍ 인원 관리 사항

※ 하반기 지도·점검시 실인원, 사례관리 실적 반영 예정

Ⅳ		시설운영 관리·감독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점검 후 결과 보고

❍ 서울시는 자치구 점검결과를 토대로 미흡시설 추가 점검 실시

□ 시설운영 관리 철저

❍ 신규 위탁 또는 인증 후 법인 교체 시, 위탁체 심사로 인증심사 갈음

❍ 시설장 교체 시, 서류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 확인으로 재인증 심사 대체, 필요시 재인증 심사 실시

- 인증기간 중 시설장 변경 시, 시설장 인적사항 및 자격여부 보고

: 시설(15일 이내) → 자치구 → 시

❍ 인증 제외 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운영 관리 철저

Ⅴ		행정 사항

□ ’20년 운영 지원계획 공유 (시 → 구 → 시설)                 : 2. 7.한

□ ’20년 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시설 → 구 → 시)        : 2. 17.한

❖ 자치구 확인사항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인지 여부

※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 ’19년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시설 → 구→ 시)    : 2.17.한

□ ’19년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공개(시설 게시판 ･ 홈페이지)  : 2.29.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준용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설 ･ 자치구)

❍ 자치구로부터 IP 부여받아 사용, 중복여부 확인

□ ’20년 운영보조금 교부 (분기별)             : 1․3․6․9월말

□ 운영현황 분기보고 철저(시설 → 구 → 시)      : 1․3․6․9월말

※ 작성서식 : [붙임 4] 참조

붙임  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1부.

2. 시설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3.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4. 분기별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