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59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남광미	임하정	02/05 하영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계획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에 관해 복지 상담문구가 추가된 전입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가구 발굴조사 의무화)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시장방침 제27호, ’20.1.31.)

▢ 추진배경

○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시행함에도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생

- 성북구 네모녀 사건(’19.11월), 강서구 모자 사망(’19.9월), 관악구 탈북모자 사건(’19.7월) 등 빈곤위기가구 사건 다수 발생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보완 필요

- 매년 1분기 주민등록 전수조사가 실시된 이후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상시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보완체계 마련 요구

- 전입 주민들에 대해 지역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안내 필요

▢ 추진방향

○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하여 상시 복지 수요 파악에 활용

○ 전입 주민들에 대해 지역 내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체계 마련

2		사업계획

▢ 전입신고를 통한 복지 수요파악

○ 조사대상 : 서울시 전입 시민

○ 수행주체 :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및 복지플래너

○ 수행시기 : 조사대상자 전입신고 시(방문 및 인터넷)

-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조사방법

- 방문 신고 : 욕구 확인 시 담당 통 복지플래너에 연계 및 상담 실시

- 인터넷 신고 : 인터넷 전입신고서를 통한 욕구 확인 또는 사후확인을 위해 통장 방문 시 복지상담 의사를 추가 확인하여 추후 담당 복지플래너에 연계

※ 개선된 전입신고서 양식 예

	<예 시>
전입신고서 양식		인터넷 전입신고서 양식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 서식(전입신고서)」및 인터넷 전입신고서에 복지상담 문구 추가 행정안전부 개선 건의       : ’20. 2월

○ 자치구에 시행 안내                                     : ’20. 2월

○ 분기별 복지 상담 연계 실적 관리                        : ’20. 4월

▢ 기관별 협조사항

○ 시 지역돌봄복지과

- 복지 상담 연계 실적 검토 및 모니터링(분기별)

※ 실적 수합 양식 예

(단위 : 건)

자치구명	동주민센터명	전입 신고		상담 연계		상담 방법			서비스 연계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내방	전화	방문	공적		민간
									급여 신청	긴급 복지

○ 시 자치행정과

-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관련 행정안전부 건의 협조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개선된 전입신고서 양식으로 접수 시행 및 전입신고자에 내용 안내

- 통장에 사후조사 시 복지 상담 의사여부 안내 관련 교육 실시

- 복지 상담 연계 실적 수합 및 보고

▢ 기대효과

○ 상시 복지수요 발굴로 보다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시행

○ 전입 주민에 지역 내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 홍보

붙 임 : 행정안전부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건의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