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법 시행령 69조1항 관련 점용료 산정을 위한 유권해석 재요청

1. 서울시 보행정책과 - 4906(2019.10.28.)호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재요청 하오니  사안의 시급성 및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 관내(서초구) *****************************에 대한 **************************** 등)에 따른 행정조치(변상금 부과)를 검토중에 있으나,

3. 도로점용면적 산출방식에 이견이 있어 변상금 부과가 지체되고 있는바, 귀 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20.02.1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내용

- 도로지하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점용면적 산정에 있어서 도로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2/0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8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