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543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02/05 김태형
협 조

2020년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단가조정

2020.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단가조정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서울 총괄건축가 수당 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서울총괄건축가 및 도시공간개선단 운영계획」(시장방침 제105호, `15.5.10.)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지급기준 개선 검토」(도시공간개선단-9112호, `18.7.30.)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현황

○ 서울총괄건축가 지위 : 시장직속(행정1부시장 및 행정2부시장과 협력하는 부시장 지위에 준하여 행정업무 처리)

○ 임기 및 근무 형태 : 임기2년(연임가능), 비상근직 2일 근무(매주 월·목요일)

○ 수  당 :************************

□ 수당단가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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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개정

□ 행정사항

○ 적용시점 : *******************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첨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