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49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천주영		최재성	02/05 안대희
협조
	주무관		강현천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하여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낙원동 283-15번지 일원

○ 사 업 명 :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근    거 :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종로구 고시 제2019-30호)

○ 시 행 자 : 인사동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규    모 : 조성면적 13,420㎡(공공주택 977세대, 지하1층/지상15층)

○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48개월

[구역 위치도]

□ 추진경위

○ `78.  9. 26. : 공평구역 재개발구역 지정(건교부 고시 제285호)

○ `78. 12. 28. : 공평 도심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건교부 고시 제533호)

○ `10.  3. 18. : 정비수법 변경(철거형 → 수복형)(市 고시 제2010-101호)

○ `13. 11. 21.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결정고(市 고시 제2013-388호)

○ `19.  2. 28. :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종로구 고시 제2019-30호)

□ 무상양도 협의사항(종로구 건설관리과-884, 2020. 1. 21.)

○ 협의 요청자 :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 주 요 내 용 :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시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 무상양도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市 소유 재산 토지내역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종로구청에서 협의 요청한,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예정인 *********************************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한국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 성과에 따르면, 현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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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무상양도 검토결과 통보→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따로 붙임 : 1.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사업토지조서 각 1부.
3. 시유지 현황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4. 지적측량성과도 1부.

5. 서울시보 제3399호(종로구 고시 제2017-3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