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불·편법 사업운영에 대한 자정 강구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각종 불·편법 사업운영으로 인해 최근 다수의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장질서 훼손 및 소비자 권익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건전한 자동차대여사업 질서확립, 건전한 사업자 보호 및 육성,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조합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불·편법 사업운영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자 하오니 업계 자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행정적 지도점검 전 귀 조합에서 해결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편법 사업운영 사례

○ 일부 대규모사업자의 에이전트를 이용한 편법적 사업운영

○ 상당수 중소규모 사업자의 명의이용을 통한 불법 지입 운영

□ 조치사항

○ 우리시의 행정처분 문제 해결보다는 업계 자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해결방안을 마련 강구하여 계도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

○ 조합에서는 관할 사업자 모두에게 우리시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사업자 스스로 문제해결 토록 강력 조치(문서 통보 및 의견 수렴 공식문서화)

□ 향후 조치 계획

○ 우리시에서는 계도기간 경과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시·구·조합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직접 문제해결 할 예정임을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2/0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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