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

1. 환경부 교통환경과-4014호 (’19.11.27)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19년 12.16~12.31까지 연장하여 접수된 조기폐차 신청 물량에 대하여 「’19년,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요청사항

- 지급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 산정에 따라 ’19년 지급액(최대한도 165만원) 산정

- 사용예산 : ’20년 예산(국비, 시비)

- 지급대상, 소요예산 : 이지영 외 3,078건(4,857백만원)

※ 사고이월 미이행 사유

조기폐차신청인은 (사)자동차환경협의회의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접수기간연장에 따른 접수물량을 ’19.12.31까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이 되지 않아 원인행위 미이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2/0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