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32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권성은	유미조	고영룡	한재헌		02/04 손정수
협 조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0.  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상반기 확장적 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을 위해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0.1.)

□ 추진방향

◦ 바이러스 발병, 고용률 불안, 건설투자 감소 등 경기 불안에 대비 및 지역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1분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실질적인 경기활성화 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소비·투자(SOC) 사업에 중점 추진·관리

◦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 이월·불용액 최소화

□ 추진내용

□ 상반기 신속집행

◦ 추진기간 : 2020. 1. ~ 6. (상반기)

◦ 추진대상 : 신속집행 관리대상 총 212,461백만원
(전체 예산규모 846,947백만원의 25%)

※ 신속집행 대상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재난관리기금 제외)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통계목(붙임 신속집행 예산과목 참조)의 합계로서 2020년 본예산과  이월액의 합계임

◦ 집행목표 : 127,477백만원(신속집행 관리대상 212,461백만원의 60%)

※ 행안부 지침상 기초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 57%, 실적 제고를 위해 우리구는 60%로 목표 상향 조정

◦ 회계별 대상액 및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계	본예산	이월 예산	계	본예산	이월 예산	계	본예산	이월 예산	계	본예산	이월 예산
대상액	212,461	150,126	62,335	193,627	137,546	56,081	16,893	10,639	6,254	1,941	1,941	-
목표액	127,477	90,076	37,401	116,177	82,528	33,649	10,135	6,383	3,752	1,165	1,165	-

◦ 통계목별 목표액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통계목	2020년 예산		통계목	2020년 예산
	목표액	비중		목표액	비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2,606	2.05%	민간위탁금 (307-05)	18,558	14.56%
재료비 (206)	968	0.76%	자치단체등이전 (308-01~10)	10,404	8.16%
연구개발비 (207-01~02)	322	0.25%	전출금 (309)	14,534	11.4%
포상금 (303-01)	270	0.21%	시설비 및 부대비 (401)	60,920	47.79%
출연금 (306)	7,638	5.99%	민간자본이전 등 (402,403)	3,840	3.01%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850	1.45%	자산취득비 등 (405,406)	5,567	4.37%

□ 소비·투자 집행

◦ 추진기간 : 2020. 1. ~ 6. (분기별 평가)

◦ 추진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43개 통계목)의 관리대상 279,775백만원

- 소비분야(38개) : 100번대(인건비), 200번대(물건비), 405-02(도서구입비)

- 투자분야(5개)  : 401-01~04(시설비 등),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집행목표 : 60,478백만원(관리대상 예산 중 21.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1분기 목표액	목표율	비고
합 계	279,775	60,478	21.62%
소 비	169,162	42,971	25.4%	※ 이월예산 포함
투 자	110,613	17,507	15.83%

2		추 진 방 안

□ 신속집행추진단 구성 및 운영

				단 장 부구청장
									부 단 장 기획재정국장
총 괄 반			집행지원반1				집행지원반2				사업추진반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각 부서장
· 계획수립 · 추진총괄 · 모니터링 강화 (예산분야)			· 집행절차 단축 · 모니터링 강화 (지출·계약분야) · 선금지급 등				· 계약·일상·기술 심사기간 단축 · 예산집행 관련 지원				· 공사용역 조기발주 실시 · 선금의무지급 철저 · 조기집행관련 제도 적극 활용

◦ 운영 : 실적관리, 신속집행 모니터링 및 점검, 부진사업 관리방안 마련 등

□ 소비·투자 목표액 집중관리

◦ 부서별로 월별 집행계획 수립 후 월별 점검회의 개최하여 목표액 관리

⇒ 집행액 미달 시 부진사업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 2020년 신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설계 및 사전행정절차 등으로 1분기 내 집행률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월 사업에 대한 집중적 집행 제고 필요

□ 일자리사업 및 SOC사업 신속집행 추진

◦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 집행관리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재정 파급효과가 큰 사업

◦ SOC 사업 중점관리

- 문화·체육시설 및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사업

- 지방도, 지방하천 건설·정비·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재해위험지역 시설정비 등

- 세부사업별 집행 목표액을 설정하고, 매월 집행 상황 점검 및 사업절차별 추진 상황 관리

- 1분기 내 발주 및 계약 체결, 선금 지급 제도 활용

□ 국·시비보조사업 신속집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교부 지연 사업을 파악, 관계부처(부서)에 신속한 자금 교부 협조 요청

◦ 본예산에 미 반영된 보조금의 경우,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사용’ 적극 활용 및 집행

◦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조 요청

□ 「지방재정 신속집행 8대 지침」 적극적 활용

◦ 2020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공고기간 7~40일 → 5일, 수의계약 공고기간 3일)

◦ 선금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14일 이내 → 3일 이내)

◦ 일상감사, 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 이내 → 3일 이내

◦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상반기 중 일괄 교부
단, 일괄교부에 따른 횡령, 부당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철저

◦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지급), 계약이행 검사·검수 7일 이내 완료 원칙

3		행 정 사 항

□ 전 부서

◦ 신속집행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 발주 등 적극 추진
※ 붙임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참조

□ 재무과

◦ 긴급입찰제도 및 선금 집행 활성화 등 재정 신속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

□ 감사담당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간 단축 협조

붙임 1.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및 제외 통계목 1부

2.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1부

3.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행정안전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