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33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자치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손민아	송재진	임승락	박근호		손정수	02/04 이승로
협 조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계획(안)

2020.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 계획

우리구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 운영 중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신규 위촉하고 접수된 기부(기탁) 금품의 접수 건에 대하여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심사위원회를 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구청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

❍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2		위원회운영현황

최초 구성일자 : 2006.11.14. [총 11명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

1차 위촉일자  : 2013. 2.21. [총 13명 (당연직 4명, 위촉직 9명)]

2차 위촉일자  : 2015. 3.30. [총 12명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 2014. 10. 총 12명으로 변경

3차 위촉일자  : 2017. 7.20. [총 12명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구성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해 필요 사항을 심사                       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 정착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심의일시	기 부 자	심의내용	가액	비고
1	2013.03.25.	성북동 자율방범대 외 신한은행 돈암동지점	· 방범용 cctv 31대 기증 · 현금 기탁	180,000 5,000
2	2013.07.17.	아리랑서화회 오태갑 흥천사 외 335명	· 서예작품 1점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1,000 27,000
3	2013.11.18.	터키대사관 외 337명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27,000
4	2014.03.07.	하트썸코리아 외 641명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58,716
5	2014.10.29. ~ 11.05.	성북동 디미방, 종암동새날도서관, ㈜이에프에듀케이션퍼스트코리아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1,678
6	2015.04.06. ~ 04.08.	자유후원 744명, 개인후원 3건, 사업자후원(하트썸코리아)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52,290
7	2015.08.10. ~ 08.12.	GS건설 - 보문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옥상 놀이시설 설치	· 공단 현금 등 기탁	30,000
8	2015.09.14. ~ 09.16.	누리마실 친구들, 해오름 도서관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5,523
9	2016.02.29.	정기후원 367명, 사업자후원 1건, 개인후원 2건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60,813
10	2017.02.28.	정기후원 300명, 사업자후원 3건, 개인후원 14건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67,114
11	2017.07.24	사업자/단체후원 1건, 개인후원 8건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9,808
12	2018.01.23.	정기후원 326명, 사업자/단체 후원 3건, 개인후원 15건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69,512
13	2018.04.25.	개인후원 3건, 사업자/단체 후원 2건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3,715
14	2018.06.20.	사업자후원(AJ네트웍스) 1건	· 공공와이파이 장비 51대	62,590
15	2018.10.22.~ 10.31.	개인후원 11건, 사업자/단체 후원 4건	· 문화재단 현금 등 기탁	22,977

3		위원 위촉계획

위원구성 : 총 12명 (명단 별첨)

❍ 당연직(4) : 구청장(위원장), 부구청장(부위원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8) : 변호사, 복지협의체 위원 등 8명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촉

위원임기 : 2020. 2. ~ 2021. 1. (2년)

신규위촉인원 : 3명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

위 촉 일 : 2020. 2월중

4		서면심사 개요

일    시 : 2020. 2. 10.(월) ~ 2.18.(화)

심의안건 : 성북구청에 기탁한 기부금품 접수 여부

❍ 문화체육과에 기탁한 기부금 : 1건 210,000,000원

심의방법 :『서면심의』

심의기준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조    치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접수 여부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소요예산 : 560,000원 (위원 수당 70,000원 × 8명)

❍ 주민주도의구정운영,주민자치체계구축,위원회운영내실화,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심의안건 검토

기부금 내역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 기탁한 기부금 1건 210,000,000원

연번	후원형태	후 원 자	후원금액(원)	기 탁 사 유	비 고
1	사업자/단체후원	새빛파트너스	210,000,000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운영비등 후원
합 계			210,000,000

후원목적 :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운영비 및 기타비용

관련규정 검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규정

기탁사유

❍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운영등을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

검토결과

❍ 관련규정 검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

붙임 :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및 기부내역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서 양식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명단 1부 .

4. 위촉장(안) 1부.

5. 관련법령 1부.

6. 성북구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지정기부금 심사요청 공문 1부. 끝.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및 기부내역

1		심 의 자 료

기부내역 : 사업자단체후원1건 210,000,000원

후원목적 :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운영비 및 기타비용등

기탁사유

❍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운영등을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

관련규정검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접수 제         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용도가 지정된 지발적인 기         탁금품의 접수)규정 저촉사항 여부

검토결과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

2		기 부 내 역

기부금 총괄

연번	후원형태	후 원 자	후원금액(원)	기 탁 사 유	비 고
1	사업자/단체후원	새빛파트너스	210,000,000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운영비등 후원
합 계			210,000,000

붙임 2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서

직장운동경기부(검도) 운영등을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접수된 기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심의내역

❍ 안건 : 성북구청에 기부(기탁)된 기부금 접수

- 의 결 사 항 -

위 안건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접수하기로 심의 의결함

2020. 2.   .

구 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이 승 로
부위원장	손 정 수
위 원	김 화 복
위 원	박 근 호
위 원	주 창 열
위 원	이 창 엽
위 원	박 정 현
위 원	이 종 영
위 원	김 연 은
위 원	이 진 이
위 원	차 복 자
위 원	윤 재 성

붙임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안)

연번	직 책	성 명	성별	직 업	분야별	비 고
1	위원장	이 승 로	남	공무원	당연직	구청장
2	부위원장	손 정 수	남	공무원	당연직	부구청장
3	위 원	김 화 복	남	공무원	당연직	복지문화국장
4	위 원	박 근 호	남	공무원	당연직	행정국장
5	위 원	주 창 열	남	변호사	위촉직 (법조분야)
6	위 원	이 창 엽	남	변호사	위촉직 (법조분야)	신규
7	위 원	박 정 현	여	세무사	위촉직 (세무회계분야)
8	위 원	이 종 영	남	세무사	위촉직 (세무회계분야)	신규
9	위 원	김 연 은	여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관장	위촉직 (복지분야)
10	위 원	이 진 이	여	정릉사회 복지관장	위촉직 (복지분야)	신규
11	위 원	차 복 자	여	월곡1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위촉직 (동복지협의체 위원)
12	위 원	윤 재 성	남	월곡2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위촉직 (동복지협의체 위원)

※ 변호사 : 성북구 마을변호사중 위촉

※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추천의뢰받아 위촉(2020.1.29.회신)

붙임 4

위  촉  장 (안)

◯  ◯  ◯

귀하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2020년 2월  일

성북구청장   이 승 로

붙임 5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