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위탁개발사업 관련 절차 이행 철저

1. 공공개발센터-3847(2018.4.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단에서는 공공시설의 수요가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고, 한정된 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종합 개선계획(’18.4.19.)’을 수립하고 ‘서울시 위탁개발사업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 드린바 있습니다.

3. 현재 서울어울림플라자(강서구) 및 서울디딤플라자(영등포구)에 대해 우리 단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위탁개발제도를 활용한 생활SOC사업, 도심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앵커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 위탁개발사업 매뉴얼’을 재 통보 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위탁개발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여 위탁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19.12.9.)하였으나, ‘서울시 위탁개발사업 매뉴얼’을 보완 중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감안하여 첨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 위탁개발사업 기획단계시 위탁개발 전담부서(공공개발기획단 위탁개발팀) 사전 협의 ·사업기획(대상지, 용도, 규모, 사업방식 등), 위탁개발 적정성 사전검토 ·관련 부서별 업무구분 및 단계별 중점사항 등 사전협의 ※ 공유재산 위탁개발제도를 활용하여 생활SOC사업, 스마트양커 건립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등 관련자료 공유 요망 ▶ 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매뉴얼 활용 ·서울형 위탁개발의 개선사항 이해 및 적용 ·추진절차, 공모지침(안), 평가기준(안), 표준계약서(안), 리스크 관리방안 등

붙임   1. 서울시 위탁개발사업 매뉴얼(’17.12.)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서민수		위탁개발팀장	서신석		공공개발추진반장	02/04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2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47	/전송	02-2133-0737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