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39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진경선	박봉규	전결 02/04 나백주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20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추진실적 및 업체 등 현황 자료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유관기관 회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명예감시원(시민단체) 활용, 식재료 안정성 검사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교육청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점검결과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20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서울시교육청 등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9. 12. 18.)

○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서울시-경기도-인천시) 의결(’14. 11. 24.)

-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개선 계획(’12. 11. 21.)

- 교육청·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개별관리 → 서울시 통합관리로 전환

□ 추진 방향

○ 안전한 식재료 제공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공급업체, 배송차량 등 유통경로 별 체계적 안전성 검사로 사각지대 해소

○ 부정·불량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퇴출로 시민 불안감 해소

- 농수산식품공사,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 추진(관외 업체는 타시도 협조)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통합안전관리 추진

2		2019년 추진 실적

□ 현    황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식육포장처리업 19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3개소

○ 학교개별 계약 공급업체: 식육포장처리업 등 112개소

○ 학교급식시설 현황: 1,520개소(초등 899, 중등 354, 고등 228, 특수 39)

(’19. 11월 기준)

구분	업체수(개소)			업 종	학교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 외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134	51	83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1,520	899	354	228	39
친환경 유통센터	22	11	11		771	505	171	67	28
학교개별	112	40	72		749	394	183	161	11

□ 추진 결과

○ 합동점검 결과: 총 204개소 점검 / *****************

- 서울시 추진: 91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22, 개별계약 업체 69), *****

- 경기·인천·충북 추진 : 113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15, 개별계약 업체 98), ******

※ 위반 세부내역

구분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계	처분(예정)내역	비고
***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행정심판 진행중
	표시기준	미표시 축산물 보관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수거검사 결과: 806건 수거 / *******************

- 서울시 추진: 518건 수거,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288건 수거, ***************

구분	수거내역(건)					검사의뢰내역(건)
	계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식용란	계	한우 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 물질	부패도
계	806	438	337	19	12	2,243 ********	342 *******	433 ********	804	664

3		세부 추진 계획

□ 기관별 역할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학교개별 계약업체
↑		↑		↑		↑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		↑		↑		↑
► 서울시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 서울시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제품수거(학교방문)
		► 서울시		► 서울시		► 관할 시·도
		⋅수거검사(학교방문)		⋅제품수거 (업체 또는 학교방문)		⋅위생점검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명단

- 쇠고기·돼지고기 등 공급업체(2차 세절업체): 서울시 소재 11, 서울시 외 소재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란 공급업체: 3개소(서울시 외 소재)

**	***	***	**
*	**************	*******	***********
*	***********	*******	******
*	***********	*******	******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합동점검: 학기별 1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업체: 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합동점검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 상 업 소 파 악	⇨	점 검 계 획 수 립	⇨	점 검 요 원 선 정	⇨	지 도 점 검 시 행	⇨	지 도 점 검 보 고	⇨	위 반 업 소 통 보	⇨	행 정 처 분 의 뢰	⇨	점 검 결 과 통 보	⇨	처 분 이 행 관 리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교육청 등
⇥ 준비단계 ⇤						⇥ 점검단계 ⇤				⇥ 처분단계 ⇤				⇥ 사후단계 ⇤

○ 중점점검사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 철저 추진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학기별 2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업체: 자치구(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 합동수거 방법

- 공급업체 직접 방문수거: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대상: 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소재)

※ 계란의 경우 서울 경유 운반차량에서 수거

- 학교 급식시설 방문수거: 배송차량 학교 급식시설 도착 시(오전 6~7시)

배송차량 기사 입회 하 시료채취

· 대상: 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서울시 소재 외)

○ 중점검사사항: DNA 동일성 검사

- 지속적인 DNA 동일성 검사로 부적합률이 다소 개선은 되고 있으나, 불시점검 성격의 학교방문 수거 및 개별 계약업체 제품에서 여전히 부적합 발생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 체제 유지하여 부적합률 최소화 개선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요령
▸ 수거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포장육, 계란 ▸ 검사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항목: 제품 유형 및 위해사항에 따라 검사항목 자율적으로 선정 - 쇠고기: DNA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한우의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추가 - 돼지고기․닭고기: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계란 : 잔류물질 등 ▸ 채취 수거량: 식육·포장육 : 500g, 계란: 20알 ※ 학교 측 요구에 의해 채취수거량 변동가능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연 1회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유관기관 협조사항: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련 정보 공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학교급식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등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관리·감독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점검·수거요원 지원 및 업체현황 정보공유 등

○ 서울시 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급식운영과)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및 정보 공유

- 위생감시요원 학교급식시설 현장방문 협조 등

□ 향후일정

○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