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886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구정민	강지연	윤보영	전결 02/04 김태균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계획

2020. 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계획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제도 시행('18.10.02.) 관련 그 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내실있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 '18.10.2.)

□ 추진배경

○ 그간 임기제공무원은 최대임용기간 (5년) 만료 후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업무역량 발휘 및 전문성 축적에 한계 실정

○ ’18. 7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한 근거가 신설됨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 [’18. 7. 3.신설]

□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 심사대상 : 성과가 탁월한 일반임기제공무원

○ 연장제한대상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비고 :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연장절차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②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③ 기간연장 승인	▶	④ 기간연장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 ․ 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연장원칙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 부서추천대상자에 대한 연장 적정여부 평가

② 정원조정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만료 4개월 전

- 정원조정 요청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인사과)

- 기간연장 승인 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③ 근무기간연장 승인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④ 근무기간연장 : 채용부서에서 발령 후 인사과 통보

- 연장기간 : 5년 범위 내 (2+3년 약정 원칙)

※ 단, 연장 시점에 서울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5년 약정 원칙

2		운영현황

□ 운영성과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성 축적과 조직몰입도 향상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 *******	***	**	**	**	**	*	****** *************

- ************************************************************************

○  전국 지자체 최초 임기연장 기준마련으로 선도적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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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 전체 공무원 수	임기제공무원
		계 (A+B)	5년미만 (A)	5년 이상(B)
				소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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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사기제고

- 형식적으로 운영된 근무실적평가가 실질적인 성과평가방식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이 강화되었음

- 그간 임기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고용안정으로 임기연장이라는 강력한 보상으로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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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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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임기제 연봉책정 평균비율 >

구 분	민간경력 등 신규채용자	5년만료 후 재채용자	추가5년 기간연장자
*	*********	****	****
****	*********	****	****
***	*********	****	****
***	*********	****	****

(’18.10월 ~ ’20.1월, 9급상당 제외)

3		제도운영 개선계획

	≪기 본 방 향≫
□ 추가 5년범위 기간연장자에 대한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강화 □ 불명확한 연장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보완하여 원할한 제도운영 □ 市 소속 기간연장자 등과 민간경력자간 동일한 보수책정기준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 추가 5년범위 연장 심사 대상자 평가방식 개선(’20.3월~)

○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근무기간 연장조건 충족자에 대하여 근평결과와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장 적정여부 결정

- 업무실적기술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연장여부 최종결정 가능

(기 존)		(개 선)
‣ 연장원칙대상 :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 부서추천대상 : 연장 적정여부 최종평가	⇒	‣ 연장원칙대상 :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및 연장 적정여부 최종평가 ‣ 부서추천대상 : 연장 적정여부 최종평가

○ 서울시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추가 5년범위 기간연장은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함

- 자치법규, 행안부 예규 등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 …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및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단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4. 근무실적평가(임용령 제21조의5)

○ (근무실적 최종평가)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의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연장심사·제한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 평가등급 산정 기간을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으로 명시하여 기간연장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20.6월~)

- 추가 5년범위 기간연장 심의 부적정 시 공개경쟁임용시험 거쳐야 하므로 신규채용 기간 4개월 고려

○ 연장심사 평균등급 산정시 최소 평정횟수(5회) 이상의 평가등급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평균값의 신뢰도 및 합리성 제고

- 최근 공채 후 근무기간 5년간 평정횟수 총 10회 중 최소 50% 이상의 등급 활용

○ 연장제한사유 적용기간은 기 약정기간임을 명확화

- 계약기간 내 연장제한대상에 해당하면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심사나 인사위원회 연장심의 이후라도 연장에서 제외

- 인사위원회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는 임기만료 전 연장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6]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 **********************************

□ 업무의 전문성 · 곤란도, 채용의 어려움 등 고려한 합리적 연봉책정(’20.3월~)

○ 재임용자, 추가 5년범위 기간연장자의 연봉책정 시, 민간경력자 신규임용자와  동일하게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재채용시, 추가 5년범위 기간연장자는 등급별 하한액 책정 원칙, 현 연봉액 보전 가능

○ 하한액을 초과하여 책정할 경우, 직무평가에 따른 연봉책정 평가표를 작성 하고,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적정여부 심의를 거침

- 재채용자에 대한 기본연봉액 보전 관행을 탈피하여 엄격한 직무평가에 따른 연봉책정

○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인 경우 등급별 상한액까지 책정하는 등 전문인력 적극 유치

4		행정사항

□ 적용대상

○ 심사대상자 평가방식 개선 : ’20년 3월 이후 인사위 연장 심의대상자

○ 평가등급 산정 기간, 최소 평정횟수 규정 : 6월 이후 인사위 심의대상자

□ 향후일정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계획 안내        : 2월

○ 인사규칙 개정계획 수립,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 2~5월

○ 인사규칙 개정 공포·시행 : 6. 4.(예정)

붙임 : 1. 추가 5년범위 내 기간연장 제도 관련 법령 1부.

2. 임기제공무원 보수책정 관련 법령 1부.

추가 5년범위 내 기간연장 제도 관련 법령

붙임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26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26]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56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 보수책정 관련 법령

붙임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시ㆍ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

2.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이 장 [별표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함.

- 다만,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 상한액의 범위이내로 책정한다.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39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기간만 연장한다.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Ⅶ. 연봉의 조정

2. 수시조정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 채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