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14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강성한	윤용훈	홍선기	02/04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3번

◯ 요구목록 : [서울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관련

1.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진행 현황

2.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되는 사유 (학교용지 확보 등을 포함하여 현재 구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논쟁점)

3.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아파트 20%를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허용용적률을 230%로 상향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와 향후 절차 (토지계획이용확인원에 명기되는 시기)

□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관련

1.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진행 현황

○  ’19.11.~   : 교통영향평가

○  ’19.12.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3단지 종상향 기준 결정)

-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상 종상향 기준 결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되는 사유 (학교용지 확보 등을 포함하여 현재 구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논쟁점)

○  지연되는 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 진행중

-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에 교통영향평가 등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결정할 예정

- 현재 구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논쟁점은 없음 (입안권자인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예정)

※ 공동위원회 심의상정 시기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하겠음

3.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아파트 20%를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허용용적률을 230%로 상향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와 향후 절차(토지계획이용 확인원에 명기되는 시기)

○ ’19.12.26.자 심의에서 목동 1~3단지 종상향 관련 기준(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이 결정 됨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임

○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별도로 명기사항은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후 향후 단지별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종상향(제2종→제3종) 될 수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윤 용 훈
	☎2133-8389	담당자	강 성 한
	작 성 일 :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