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503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2/04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	***	****	****
****************」	**	**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1.1.시행) 사항을 우리시 복무조례에 반영

- 연가제도 개선, 일과 출산‧육아 병행 문화 조성을 위한 휴가 확대 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과 연가 사용 자율성 강화 및 운영기준 정비사항 반영 등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필요

□ 조례(안) 주요 내용

➊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 유산‧사산휴가 일수 확대(안 제24조제5항)

- 임신 초기 유산‧사산 공무원에 대한 휴가 부여일수 확대

현    행

개 정 안

임신기간	휴 가 일 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임신기간	휴 가 일 수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남성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부여(안 제24조제6항)

-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 내 3일의 특별휴가 부여

※ 기간별 사용기간은 여성공무원 유산‧사산 휴가 기준과 동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안 제24조제13항)

- 자녀돌봄휴가 일수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

현    행

개 정 안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분리‧부여일수 조정(안 제24조제3항)

-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 사유를 분리하여 별도 명칭 부여

- 임신 기간 필요에 따라 총 10일의 범위에서 휴가 사용 가능

※ 최초 임신확인서 등 필요. 반일‧하루 단위 신청. 3일 이상 연속사용시 임신검진 확인증빙

- 임신검진 위한 여성보건휴가 사용한 경우 해당분 공제 후 임신검진휴가 일수 부여

현    행

개 정 안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 사유 (매월 1회, 유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➋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

○ 연가 가산 대상 조정(안 제19조제2항)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 해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대 상	가 산 조 건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조례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 기간 없음	➀ 병가 미사용
	➁ 연가보상비 받지 못한 연가일수 남은 경우

대 상	가 산 조 건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조례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 기간 없음	➀ 병가 미사용 (공무상 병가 가산가능)
	➁ 연가보상비 받지 못한 연가일수 남은 경우

※ 조례 제21조제2항 개정 관련 1개월 이상 교육훈련자는 가산대상에서 제외

○ 연가 이월‧저축 제도 도입(안 제20조의5)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일수 중 그 해 말일 기준 남은 일수를 저축 가능

○ 장기 연가사용 보장(안 제20조제6항)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

➌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

○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 기간 확대 등(안 제20조의3)

현    행

개 정 안

기 간	조 치 사 항
~3.31.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7.1.~7.15.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일수를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촉구
~9.30.	소속 공무원이 연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공지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기 간	조 치 사 항
~3.31.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6.1.~7.31.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일수를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촉구
~10.31.	소속 공무원이 연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공지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연가 일수 산정시 교육훈련 공제 대상 조정(안 제21조제2항)

- 파견 등을 위한 사전 교육훈련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공제

현 행	개 정 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기간을 공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 연가 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25조)

- 연가는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더라도 휴가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않음

○ 시간선택제공무원등 휴가 규정 법규화(안 제20조의4, 별표 5)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일수 계산, 연가‧병가 등의 사용 및 권장연가시간 계산 등을 조례로 규정

➍ 기타 개정사항

○ 출장개념 명시(제8조), 개정사항 단순 반영 문구정비(제20조제5항 등) 등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우리시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개선, 일과 출산‧육아 병행 문화 조성을 위한 휴가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과 연가 사용 자율성 강화 및 운영기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

□ 평가결과 : ******

○ *********************************************************************

□ 조치 사항

○ ***************************

붙 임    1.「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계획」

2.「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