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94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한지영	윤여경	노기오	02/04 김현
협 조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020년 구급분야 예산배정 및 추진 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구급분야 예산배정 및 추진 계획

구급대원 전문화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급장비 보장 및 유지관리 예산집행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본부 재난대응과-2605(2020.1.31.)호「2020년도 구급분야 예산 집행계획 알림」

□ 구급장비 보유기준 (소방청 고시 제2018-18호 / 2018.12.7.)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2020년 구급 분야 예산 현황

항목 구분	예산과목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구급대 전문화 향상
	총 액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구급전문강사 초빙수당	구급지도의사 운영
2020년	192,166,000	20,142,000	60,984,000	100,000,000	5,040,000	6,000,000
		181,126,000			11,040,000

▣ 2020년 배정 예산 : 금192,166,000원(금일억구천이백일십육만육천원)

○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 금181,126,000원

- 시설비(감염관리실 교체) : 금100,000,000원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금11,040,000원

▣ 예산 과목별 배정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 계	사무관리비
			구급장비유지관리	3,960,000	3,960,000	-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보강	10,944,000	11,782,000	△7.6
			오토바이 구급대 차량 유지	-	2,000,000
			감염관리실 유지 및 소독	2,000,000	2,400,000	△20
			폭염 · 혹한 구급운영 소모성 기자재	838,000	-	-
		재료비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심장충격기 패치 등	60,984,000	60,984,000	-
		계		78,726,000	81,126,000	△3
		시설비
			감염관리실 교체(신규)	-	100,000,000
		계		-	100,000,000
	전문화 향상	사무관리비
			구급전문강사 초빙 교육 수당	3,360,000	5,040,000	△50
			구급지도의사 운영	6,000,000	6,000,000	-
	계			9,360,000	11,040,000	△18
	총 계			88,086,000	192,166,000	△118

▣ 2019년 배정 예산 대비 증감률 :  118%↑(금104,080,000원)

- 구급분야 배정 예산 항목 대부분이 매년 증가 추세

- (신규)감염관리실 교체 시설비가 전체 구급분야 예산의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Ⅲ		2020년 예산집행 계획

▣ 2020년 예산 집행 일정

추 진 내 용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급장비 유지 관리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오토바이구급대 차량 및 감염관리실 유지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감염관리실 교체(현장대응단)
구급대원 전문강사 초빙 교육 수당
구급지도의사 운영

○ 예산 조기집행 추진 사항

1) 2020년 3월 중 예산배정액 60% 집행 예정

- 금36,590,400원(금삼천육백오십만구천사백원)

2) 2020년 6월 중 예산배정액 80% 집행 예정

- 금48,787,200원(금사천팔백칠십팔만칠천이백원)

※ 상반기 재료비  총 예산배정액 80% 집행 예정

- 금48,787,200원(금사천팔백칠십팔만칠천이백원)

○ 감염관리실 교체(현장대응단) ⇒ 업체 입찰 공고를 통한 폐기 및 신축 예정

○ 구급대원 전문강사 초빙 교육 수당 ⇒ 분기별 집행

○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 매월 집행

붙임  2020년도 세출예산서(구급분야) 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