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시설과-1463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박용화		정회평	임대운	김홍길	02/04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1번, 안규백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안규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1번

○ 최근 3년간 내부순환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내역

- 민원접수일시, 내용, 소음유발 내부순환도로 구간

○ 내부순환도로 구간에 대한 현 방음벽 높이 연장, 터널형 또는 반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검토여부 및 비용추계 자료, 설치 가능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내부순환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내역

접수일시	대상지	민원내용	비고
'18.05.16.	**************	방음벽 증설	단독주택
'18.07.19.	*****************	방음벽 증설	공동주택
'18.08.23.	****************	방음벽 증설	공동주택
'18.09.06.	****************	소음저감대책 요청	공동주택
'18.12.10.	****************	방음터널 설치	공동주택
'19.03.04.	**************	방음벽 증설	공동주택
'19.05.03.	****************	방음터널 설치	공동주택
'19.07.29.	*******************	소음저감대책	단독주택
'19.08.06.	***************	소음저감대책	공동주택
'19.08.26.	********	방음벽 증설	대상지 불명
'19.08.26.	*******************	방음벽 신설	공동주택
'19.10.18.	********	방음터널 설치	대상지 불명
'19.11.11.	***************	소음저감대책 요청	공동주택

○ 내부순환도로 구간에 대한 현 방음벽 높이 연장, 터널형 또는 반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검토여부 및 비용추계 자료, 설치 가능성

가. 내부순환도로 구간에 대한 현 방음벽 높이 연장 : 붙임 참조

나. 터널형 또는 반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검토여부 및 비용추계 자료, 설치 가능성

- 설치가능성(구조검토 결과)

ㆍ 내부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시 상부구조물인 바닥판(캔틸레버)과 교량받침 등의 안전율이 기준 이하로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여 시설물 추가 설치 불가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17년, 유신)」 실시 결과

- 비용추계 : 검토 미실시

따로붙임 : 내부순환로 방음벽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담당사무관	정 회 평
	☎2133-1664	주무관	박 용 화
	작 성 일 : 2020.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