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83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영남	박준석	이동식		02/04 오관영
협 조
	시정협치팀장		김동현

2020 지역협치활성화 추진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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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근거 및 배경	1
2.	2019년 성과 및 과제	2
	1. 추진성과	2
	2. 개선과제	3
3.	추진방향	4
4.	지역협치 추진체계	5
	1. 지역협치 체계도	5
	2. 자치구 추진체계	5
5.	2020년 세부실행계획	7
	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7
	2.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	9
	3.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12
	4.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15
	5. 서울협치학교(지역분야)	17
	6.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사업	20

2020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자치구 민･관 협치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시민주도의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과 정책실행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정책의 문제해결 능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0 지역협치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2015.11.5)

－ 시정협치와 지역협치로 구분 추진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정무부시장방침 제1호, 2019.2.25)

□ 추진 배경

○ 민․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협치 활성화 요구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민․관의 수평적․협력적 환경 조성 필요

○ 지역 협치 형성을 위해 민간영역 파트너의 대표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지역 시민이 협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시민협력플랫폼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지역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추진

－ 민․민, 민․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협치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실행 추진 : 하향식(Top Down) ⇨ 상향식(Bottom Up)

2		주요성과 및 과제

□ 주요성과

○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추진체계 구축

- 자치구 협치체계 제도적 기반인 ‘협치조례’ 22개구 제정

- 자치구 협치기구인 ‘협치회의’ 22개구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협치 실행 전담 조직인 ‘협치추진단’ 22개구 설치 및 운영

- 자치구 협치 총괄 전담자인 ‘협치조정관’ 제도 14개구 도입

○ 지역사회 공론과 숙의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계획인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전 자치구 확대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 전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여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향상(’19년 20개 자치구, 193억, 222건 협치의제 실행)

○ 민·민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각 지역에 협치 시민 주체의 형성

- 시민협력플랫폼(10개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8개 구) 지원

○ 다양한 협치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협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협치 실행력 향상 도모

- 지역협치 민간 리더, 담당 공무원, 자치구 협치지원관 등 지역협치 주요 코어 그룹에 대한 주체별 문제해결력 강화 교육 추진

※ 추진 실적 : 4개 과정 6개 프로그램 29회 727명

□ 개선과제

○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 보완 및 주민 체감도 향상 필요

-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컨설팅, 교육, 협의조정(심의), 실행지원, 평가, 전략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맞춤형 사업 지원체계 마련과 규모 있고, 파급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도모

○ 시민주도의 협치를 위한 민간의 협치역량 향상과 다양한 시민 주체 형성 필요

— 지역협치 도입 시기에 협치 시민 주체의 형성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시민주도의 협치는 여전한 과제

※ 지역협치에서 시민 사회의 요구사항은 협치회의의 민주성, 협치 실행 의지와 시민의 권한, 의제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지원정책 일몰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지원체계 마련 등 안정성 제고

- 시민협력플랫폼 종료(’20년)에 따른 민민협력 사업의 확대 및 안정화 정책 마련

※ 권역별NPO센터, 지역사회혁신계획, 공익활동지원사업, 사회협약,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협치 주체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단계별 교육 과정 운영 필요

-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전반적 협치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교육 설계로 ‘관심 주민 → 참여자 → 활동가 → 협치리더’로서의 성장과 활동 영역 확장 유도

○ 지역협치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획력 향상 및 협업과 교류 활성화 필요

- 현장의 자체 기획력 향상을 위한 간접 지원 지속 확대(컨설팅, 간담회, 사례공유회 등) 및 협치교육 전문가 pool 확대 운영 및 분야‧영역별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추 진 방 향

□ 민민, 민관의 지역 협치기반 안정화 및 사업의 실행력 제고

○ 자치구별 협치 관련 제도정비 등을 통해 지역협치의 안정적 정착 유도

○ 평가･모니터링 기준 개발을 통한 지역협치 사업 내용의 구체성 제고

○ 협치 인식개선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론·숙의 과정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실있는 숙의공론과정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운용

○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교육, 협의조정 등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 도입ㆍ추진

○ 지역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실증

○ 생활형 단위사업 중심 의제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적 관점으로 확대

□ 협치학교 기반 조성 및 교육 생태계 확장

○ 다양한 협치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협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치 당사자의 실행력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교과개발 및 콘텐츠 제작

□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민･민협력을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활성화로 지역내 공익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체계 구축

□ 市와 자치구별 역할분담과 유기적 결합으로 지역 협치 환경 조성

○ 시(市) 역할 : 자치구별 지역 협치 추진 관련 행․재정적 지원, 자치구 맞춤형 컨설팅 및 주체별 역할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자치구 수요에 맞는 신규 정책 수립

○ 구(區) 역할 : 지역 협치 체계 구축 및 운영,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4		지역협치 추진체계

□ 지역협치 체계도

□ 자치구 추진체계

1. 자치구 협치회의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승인하며, 지역사회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의 협의･조정･자문 기구

○ 협치회의는 다양한 영역(분야)을 대표하는 적정 인원으로 구성

－ 핵심집단 워크숍,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규모의 공론장 운영을 통해 조직 구조, 참여 주체 범위 등은 해당 지역에서 자율적 결정

－ 자치구 협치조례에 인적 구성, 기능(역할),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 규정

2. 자치구 협치추진단

○ 협치회의의 실무기능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력형 실행조직 운영

－ 추진단, 사무국 등의 명칭을 가진 실무 지원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협치기반 조성 등을 지원

3. 협치조정관

○ 행정 내부에서 협치 조성을 총괄하는 ‘협치조정관’ 제도 운영(채용)

－ 행정과정과 협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선 조정자

－ 구청, 지역내 다양한 민간주체, 자치구 지원조직 등과의 관계에서 전달･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부여 받은 책임자

4. 협치지원관

○ 행정 내부에서 협치 추진을 지원하는 ‘협치지원관’ 제도 운영

－ 민관협치 제도 구축과 사업 추진시 계획 수립, 실행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는 협치업무 담당자

－ 숙의ㆍ공론장 기획과 운영, 지역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

5. 워킹그룹

○ 협치의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으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 주요 관계자(의제관련 전문가, 제안자, 담당부서, 지역주민 등)가 직접 참여하여 협치적으로 사업 실행

5		2020년 세부실행계획

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 추진배경

○ 공론·숙의가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를 통해 운영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분야 간 융합 촉진 필요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결정권과 자치력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 결정권 강화

- 사회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확대 필요

□ 추진현황

○ 연차별 지원 현황

구 분		자치구
18년 지원(7개)	2년차(7개)	성동･동대문･도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19년 지원(11개)	3년차(8개)	성동･동대문･도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은평
	2년차(3개)	종로･강서･동작
20년 지원(19개)	4년차(8개)	성동･동대문･도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은평
	3년차(6개)	종로･강서･동작･노원･성북･강동
	2년차(5개)	광진, 중랑, 마포, 구로, 강북

□ 추진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추진

- 기존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 단위 유형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으로 일괄 통합하여 추진

※ ‘20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19개구(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 종로, 성북, 노원, 강서, 동작, 강동, 강북, 광진, 구로, 마포, 중랑)에 예산 지원(9.5억원~10.5억원)  단, 양천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일반사업) 3년차 지원(3억원), ‘21년도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 예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개선으로 사업운영의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가치‧목적 실현, 내실 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도입‧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

□ 사업규모

○ 연차별 지원 : 10억원 이내(대상 區별)

○ 약 250억원 규모(2020년 예산편성, 2021년 예산집행 기준)

□ 추진계획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1월 ~2월	□ 지역사회혁신 계획(구단위 계획형) 안내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 안내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사업추진 논의 및 융합 구조 설계	⦁서울시:서울협치담당관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민·관 TFT
3.10 ~4.20	□ 사업 접수	⦁자치구 협치회의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융합논의가 완료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신청자: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민·관 TFT ⦁접수처: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3.10 ~6.30	□ 컨설팅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 컨설팅 -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계획서 작성 후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교육, 토론 등 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시행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위원 ⦁서울시: 컨설팅단
7.10	□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자: 자치구 협치회의 ⦁접수처: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7.10~ 8.14	□ 협의·조정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상호토론방식의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위원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 (서울협치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21	□ 최종 선정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최종안 확인 - 자치구 예산편성 확인 및 공통사항 조정 - 협의조정 후 보완의견이 포함된 최종안 확정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 (서울협치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29	□ 시 참여예산 총회 승인	⦁시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12월 중	□ 협약	⦁서울특별시의회 승인 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협약 체결	⦁자치구:자치구 협치회의 ⦁서울시:서울시장

2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

□ 추진배경

○ 시민과 행정이 협치를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협치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도모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통해 다양한 의제들로 민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하였지만 생활단위ㆍ소규모 의제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한계가 있음

- 민관협치의 경험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규모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필요

□ 추진방향

○ 지역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로 지역사회혁신 모델 마련 및 확산

- 지역사회의 시민,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다양하고 어려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확산

○ 민관협치로 지속가능한 추진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 행정의 자원만이 아니라, 공익자원, 민간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서 지속가능성 확보

※ 자치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성격의 사업(도시인프라 구축 등)의 제외

○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혁신적ㆍ실질적 대안 도출

- 로컬랩, 리빙랩 등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도입하고 , 시민‧시민사회‧행정 등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 서울시정 주요 계획 등과 연계ㆍ협력하여 시ㆍ구ㆍ지역주민의 공동협력체계 마련

-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과 연계‧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구‧지역사회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사업규모

○ 약 15억원 규모(3개구 내외 지원)   ※전략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경쟁 공모

□ 기본원칙

○ 통합적이고 증거기반 접근과 대안도출

-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의제)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통한 대안을 도출

- 전략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

○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연계와 협력

-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숙의・공론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협력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

○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파트너십

-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주민, 자치구 등)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효과 증진 모색

○ 혁신적 운영모델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 등을 고려한 협력적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성 확보

□ 주요내용

○ 의제 발굴 및 선정

- 전략사업 발굴과 전략 의제선정 등을 위한 숙의공론장의 설계 운영

○ 조사 및 분석

- 지역 커뮤니티의 수요, 핵심의제 관련 행・재정적 분석 등 정성‧정량적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조사・분석

※ 전략사업의 핵심 의제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 현황, 사회적 서비스 현황, 인적‧공간적 현황, 수요예측 관련 등의 조사‧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

○ 대안 도출

- 혁신적 운영 관점에서 유지관리계획, 협력적 운영계획, 성과지표설정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도출

□ 추진계획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2.20	□ 전략사업 안내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전략사업(이하 전략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시:서울협치담당관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 담당부서
3.20	□ 사업 접수	⦁자치구별 전략사업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자:자치구협치회의 (전략사업 추진조직) ⦁접수처: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3.23 ~3.27	□ 1차 검토	⦁자치구별 전략사업 사업신청서 필수요건 검토	⦁자치구:자치구협치회의 (전략사업 추진조직) ⦁서울시:서울협치담당관
7.31	□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별 전략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자치구협치회의 (전략사업 추진조직) ⦁서울시:서울협치담당관
8.1~ 8.20	□ 심의 및 선정	⦁자치구별 전략사업계획서를 발표 후 전략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자치구별 PT발표	⦁자치구:자치구협치회의 (전략사업 추진조직) ⦁서울시:전략사업 심의위원회
8.31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승인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12월 중	□ 협약	⦁서울특별시의회 승인 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협약 체결	⦁자치구:자치구협치회의 (민, 관 대표) ⦁서울시:서울시장

3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 추진 배경

○ 민선5기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를 필두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예산, 민주주의서울(숙의·공론장) 등 다양한 협치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시민 주체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 지역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성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민·관 협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추진 방향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더 많은 시민 주체가 참여하여 시민 간 공동의 협력 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지역 현장 수요에 따른 시민 성장 목표의 실현과 연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 간의 능동적인 교류·협력 기회의 제공

○ 민관 협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연대 체계 구축, 다양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 모델의 제시 및 확산

○ 서울지역 시민사회의 균형있는 성장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지역의 민·관 협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자치구 확장

□ 추진 계획

○ 사업목표

- 지역 사회의 시민 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민 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정책 연구 및 공론화,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등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의 조성

○ 사업기간 : 2020. 2.～ 2021. 2.

○ 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대상 :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자치구별 1개 선정)

※ ’20년 현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4개 구(양천·구로·강서·도봉구)는 제외

○ 사업예산 : 537백만원(민간경상보조 500백만원, 사무관리비 37백만원)

□ 지원 방식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선정방식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서는 선정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 확인

○ 선정규모 : 10개 내외(자치구별 1개)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온라인)	⇒	선정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공고 및통보
2.3.(월)∼2.24.(월)		2.20.(목)∼2.24.(월)		<서류심사> 3.4.(수) <현장점검> 3.9.(월)~13.(금) <면접심사> 3.17.(화)		3.20.(금)

○ 지원기간 : 2020. 4.(협약일) ~ 2020. 12.(9개월간)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컨소시엄별 최대 5천만원이내(심사 시 조정가능)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자본적 경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 사 업  내 용 》

① 시민자산화(공간/기금/인재/정보 등)를 위한 활동 기반의 형성 >

- 지역 내 공유 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추진 기구의 설립

- 지역 공동체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기획 및 수익 모델의 개발·실행

- 지역 시민 공동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조직 설립·운영

-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통합 교육기관 설립

- 주민 및 공익활동가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 구축

- 지역 의제 개발 및 정책화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시민정책 연구소 설립·운영

②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 >

- 지역 시민사회 현황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집담회, 조사 사업

- 지역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치 의제 간 융합, 시민자산화, 동 주민자치 등 정책 개발 및 공론화

- 지역 사회의 새로운 주민, 활동가 그룹(분야)의 발굴 및 육성

-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송년회, 한마당, 공동워크숍 등 각종 연대 행사

□ 주요 일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20년 지원사업 심의	1월 말

○ 사업 공고 및 홍보	2월

○ 사업심사(1차 서류,현장실사,2차 면접)	3월

○ 선정공고	3월

○ 사전 교육 및 협약 체결	4월

○ 보조사업 수행	4월~12월

○ 정산 및 성과평가	’21.1월~2월

4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 추진 배경

○ 지역협치의 주체 중 민간은 행정에 비하여 인력, 예산 등 역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자치구에서 실시되는 민간 위탁 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현실임

○ 이에 자치구별로 지역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향상시켜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현황

○ 연차별 지원 현황

구분		자치구
‘16~17년(9개)	1년차 (9개)	강북･관악･광진･마포･은평･서대문･강동･동대문･성동
‘17~18년(11개)	2년차 (6개)	강북･관악･광진･마포･은평･서대문 ※ 강동·동대문·성동 종료
	1년차 (5개)	양천･도봉･구로･성북･강서
‘18~19년(10개)	3년차 (5개)	강북･관악･광진･마포･은평 ※ 서대문 종료
	2년차 (5개)	양천･도봉･구로･성북･강서
‘19~20년(4개)	3년차 (4개)	양천･도봉･구로･강서 ※ 성북 종료

○ 2019~2020년 지원단체 세부현황

자치구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보조금
양천구	‘19.11.01. ~ ’20.10.31.	(사) 양천마을 외 2개 단체	100백만원
도봉구	‘19.11.01. ~ ’20.10.31.	(사) 도봉시민회 외 3개 단체	100백만원
구로구	‘19.11.01. ~ ’20.10.31.	(사)구로시민센터 외 10개 단체	100백만원
강서구	‘19.12.04. ~ ’20.12.03.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외 5개 단체	100백만원

□ 추진 방향

○ 시민 주도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성장 과정을 강조한 맞춤형·단계별 지원

○ 자치구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운영 및 민관 합의제 방식의 사업 성과평가

○ 지원 종료된 5개구 컨소시엄의 성장과정을 분석, 사례서로 제작하여 성과 홍보 확산

□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0. 1. ~2021. 2.

○ 시민협력플랫폼 개념 및 역할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과정 중시)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역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개요

- 지원자격 : 현재 자치구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단체, 법인, 중간지원조직 등)의 컨소시엄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억원(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책임자 활동비, 사업비 등

- 선정방식 : 매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19년 사업 선정(4개구:강서·구로·도봉·양천), ‘20년 12월 지원 종료 예정

- 추진방법 : 서울시 심의·선정·성과평가, 자치구 정산 관리

○ 사업예산 : 49백만원(사무관리비 4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년 말 교부 완료)

□ 2020년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일정

절차		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2018년 지원 자치구 성과평가		○ 성과평가 실시(5개 구) - 정량·정성 평가 실시 -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구청·타 수행단체 책임자 ·시민사회 전문가로 합동평가단 구성	시	2020. 2.
사례서 제작		○ 사례서 제작 - 과업내용: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3년 지원 종료된 5개구(광진·강북·은평·마포·관악)를 대상으로 사업운영과정 분석 후 사례서 제작	외부업체	2020. 4.~7.
활동가 워크숍		○ 내용 - 자치구별 사업 현황 공유 -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장 형성 등	시	2020. 6.
성과 공유회		○ 내용 - ’20년 연중 사업 성과 및 향후 과제 공유 등	시	2020. 12.
2019년 지원 자치구성과평가		○ 3년차 성과평가 실시(5개 구) - 정량·정성 평가 실시 -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구청·타 수행단체 책임자 ·시민사회 전문가로 합동평가단 구성	시	2021. 1~2. (3년차 지원사업 종료 후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2019년도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각 증빙자료 등 제출	수행 단체 →구→시	2021. 1~2.

5		서울협치학교 [지역분야]

□ 추진배경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 협치 경험 부족으로 민관의 상호 인식차가 존재하고, 각 주체별 협치 실행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자치구 단위 협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당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2019년 추진실적

○ 지역협치교육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확장

-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단단한 협치기반 조성

‣교과개발 : TFT 운영 (2개 과정 × 6회), 협업촉진자 과정 커리큘럼 개발

(총 5강, 17시간), 교육기획 과정 커리큘럼 개발(총 4강, 12시간)

‣교안제작 : 기초이해교육 및 협치영화상영회 교안 PPT(총 2종)

‣콘텐츠 개발 : 실습 교보재(협치, 수다떨킷 1종), 숙의공론 사례영상(2종), 사례서 1종

- 지역협치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협치 기반 마련

‣수요조사 : 총 23개 조사서, 110건

‣아카이브 : 자치구 협치교육 아카이빙(15개 자치구, 89개 프로그램, 179회, 6,761명)

‣네트워크 : 지역협치교육 간담회(1회), 지역협치교육 현황파악 FGI(4회, 9개 자치구)

‣기타 자치구 협치교육 기획 자문 및 강사 추천 등(상시)

○ 당사자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치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협치 실행지원교육 등 4개 과정 6개 프로그램 : 총 29회 727명

구분	지역협치실행지원 교육	지역협치역량강화		매일성장과정
		협업촉진자 과정	교육기획 과정	기초이해	기초역량	워크숍
목표	지역사회혁신 계획 구체적 실행 방법 습득	지역협치 당사자 전문성 강화 및 실행력 제고		지역협치 실무자 기초역량 향상		지역협치 주체간 활동교류
대상	2019 신규 시행 자치구 민관TFT 및 협치회의	지역협치 민간의장 및 분과장 등 (리더급)	지역협치 교육 담당 공무원 및 협치지원관	지역협치 신규 담당자 및 신규 위원	지역협치 참여주체	자치구 협치지원관
대상인원	200명 (20명x5개 자치구x2회)	150명 (30명x5회)	120명 (30명x4회)	30명	60명	40명
참석인원	369명 (8개 자치구, 17회)	120명 (총 5회)	70명 (총 4회)	60명	60명	48명
시 간	회당 2-3시간	회당 3-4시간	회당 3시간	3시간	3시간	8시간
시 행	5월~11월(상시)	10.8~11.5	10.31~11.21	8월	10월	11월

□ 2020년 추진방향

○ 협치 실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협치 주체의 체계적 성장 지원

- 협치 철학과 가치 확산을 위한 기초 이해교육과 협치 사업 실행자 훈련과 성장을 위한 참여형 전문교육으로 구분

- 다양한 협치교육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지속가능한 지역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역협치교육 생태계 확장

- 상시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광역의 교육 지원으로 성과 확산과 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

- 현장 활용 가능한 교육 도구 및 관련 콘텐츠 제작으로 협치 과정 기록 및 성과 확산 도모

□ 2020년 추진계획

○ 지역협치교육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확장

- 지역협치교육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치학교 전문가 네트워크, 유관기관 교육 담당자 네트워크, 지역협치교육 담당자 간담회, 협치교육 사례 공유회, 기타 협력 사업 등

- 현장 활용 가능한 공통교안 및 교육 도구 개발

‣수요조사 결과 반영한 교과 개발 및 놀이 형태의 실습용 교육훈련 보조재료 제작

-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협치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지역협치교육 매뉴얼 제작, 협치 사례서 및 영상, 협치 리포트 발간 등

○ 지역협치 주체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협치교육

- 1개 과정 3개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전문 역량 강화 과정
	협업촉진자 양성 교육	협치지원관 성장 교육	협치 강사 양성 교육
목 표	지역협치 민간 주체 전문성 강화	자치구 협치지원을 위한 촉진 방법 습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협치 전문가 양성
대 상	자치구 민간의장 및 분과장 (또는 위원)	자치구 협치지원관	지역사회 리더 및 관련 분야 활동가
대상 인원	30명	50명	10명
시 간	3시간 x 5강	8시간 x 3회	5시간 x 6회
시 기	4~5월	3~5월	9~11월
교육 방식	이론 강의 참여형 워크숍	사례발표 토론형 자기주도 학습	이론 강의 참여형 워크숍 멘토링 등
주요 내용	협업촉진자 개념 이해, 갈등관리 및 회의운영 기법 등	자치구 행정 및 시민사회 이해, 공론장 설계, 주민 조직화 기법 등	협치 개념 및 정책사업 전반 이해, 사례 학습 및 교안 구성, 실습 등

※ 세부 교육 내용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가능

※ 뉴딜일자리지원사업 활동가 대상 직무교육 별도 추진

6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사업」

□ 추진 배경

○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공공분야의 다양한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진로 탐색   의 기회와 사회진입 역량을 제고

○ 지역협치 활성화로 지역시민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 증가와 시민사회 단체 간   공통 의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 활동 요구

○ 지역사회공익활동가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시니어 및 지역주민 등에게 지역   현장의 일 경험을 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범위 확장

-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역량을 제고

□ 주요 현황

○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및 인원 배정 : 총 18명

- 협력사업장 모집 및 협약 : 16개 단체 신청 및 협약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 18명 채용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및 인원 배정 : 총 18명

- 협력사업장 협약 모집 및 협약 : 14개 단체(연장) ※ 2개 단체 협약 종료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 11명 근로계약 연장 체결, 7명 신규모집 예정

□ 추진 방향

○  지역사회 공통 의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정책인 시민협력플랫폼, 민민협력기반조성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가를 발굴ㆍ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의 활동을 통해 지역단체 간 상호 신뢰형성과 연대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역량 성장과 지역협치 정책 활성화에 기여

□ 추진 계획

○ 추진일정

계획 수립	⇒	사업장·참여자 연장 계약	⇒	기존 참여자 배치·관리					⇒	사업 평가
				‘20. 1월~12월
				신규사업장 모집·협약	⇒	신규참여자 모집·채용	⇒	신규참여자 배치·관리
‘19. 12월		‘19. 12월								‘20. 10월
				‘20. 1월~2월		‘20. 1월~2월		‘20. 3월~12월

○ 사업기간: 2020. 1.～ 2020. 12.

○ 활동인원 : 총 18명 (연장 11명, 신규 7명)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 지원자격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현재 실업상태인 자로 해당   자치구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민간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활동 경력자 우대, 해당 자치구 거주자 우대

- 근무조건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임금수준 : 시급 10,530원 ※ 생활형 임금으로 식비 포함

- 직무내용 :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 공통 의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 진로방향 : 지역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 취·창업 연계 가능

※ 최근 관련 정책 활성화로 인해 중간지원조직 등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 추세임

○ 협력사업장 모집 및 협약

- 모집규모 : 총 14개 단체

- 자격요건 : 자치구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에서 합의된 단체

※ 상근자 3인 이상

- 역할 : 참여자 근태관리 및 현장교육, 분기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 등

○ 참여자 및 협력사업장 교육 등

- 협력사업장 간담회 : 연 2회 (6, 12월)

- 참여자 직무교육 및 간담회 : 연 50시간 이상

○ 추진방식: 사업부서 직접수행

○ 사업예산: 575백만원(인건비 523백만원, 사무관리비 53백만원)

□ 주요 일정

○ 신규 참여자 7명 모집 및 선발	1~2월

○ 신규 참여자 직무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	3월

○ 활동가 소통 워크숍(1박2일)	6월

○ 협력사업장 1차 간담회	6월

○ 현장점검 및 취업률 조사	6월

○ 참여자 직무교육	9월, 12월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10월

○ 협력사업장 2차 간담회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