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1138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태	채명준	김종수	이상훈		02/03 조인동
협 조

- 2020년 1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0. 2.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아산‧진천 의료물품 지원 계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귀국 교민 격리 수용 시설 지역(아산‧진천) 주민들을 위해 구호‧의료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아산‧진천 격리시설 현황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산 528명, 진천 173명 우한 교민 격리상태

○ 격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료물품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 (안전관리일일상황 2.3./06시)>
▸발생현황 : 국내 확진자 15명(중국 여성 2명, 남성 1명 / 한국 남성 9명, 여성 3명) ▸진행상황 : 우한 체류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결과 및 운영방안 발표(1.29.) * 경찰인재개발원(아산, 638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12실) 우한 1차 교민(368명) 임시생활시설(2곳) 입실(1.31.) 제2차 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333명, 2.1.) 및 검역 실시(무증상자 326명, 유증상자 7명 병원이송․격리),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아산) 이동

□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 구호지원 현황('14년~)

연 도	지 원 내 용
2014	폭설(현금 4억원, 강원·경북), 세월호 유가족 지원(물품 지원 4천만원, 진도·인천)
2015	가뭄(물품 지원 6억원, 강원·경북·인천·충남)
2016	지진(물품 등 지원 3억원, 경북), 태풍(물품 등 지원, 7억원, 울산·부산·제주·전남·경북·경남)
2017	화재(현금 3억5천만원, 물품 지원 6백만원, 대구·전남·강원도) 가뭄(병물아리수 4만9천병, 강원·충남), 지진(현금 5억원, 물품 지원 2천만원, 경북 포항)
2018	구호지원 내역 없음
2019	화재(현금 3억원, 강원도), 태풍(현금 1억9천만원, 경북‧강원‧제주‧부산)

Ⅱ		의료물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활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

○ 지원대상 : 우한 귀국 교민 격리수용시설(아산‧진천) 주변 지역 주민

○ 지원내용 : *************************************

- 1억원 지원시 마스크 약 30만개(약 60백만원), 손세정제 등 구매 가능

○ 지원방법 : 현금기탁

- **********************************************

서울시	⇨	********	⇨	아산‧진천
□의료물품 지원 예산 편성·기탁 *************		필요 의료물품 등 파악·구매 및 전달		격리시설 지역 주민 대상 의료물품 지원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변경

○ ********************************

○ 변경사유

-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	*****************	******** ********	*****	*	***	***
		******* ********	*	***	*	***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

□ 회 의 개 요

○ 개최일자 : 2020. 2. 3.(월), 1일간

○ 심사위원 : 총 8명

- 위촉직(3) : 오형은, 권영희, 이광호

- 당연직(5) :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아산‧진천 의료물품 지원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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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예산액	변경금액	지원대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2**	********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70천원

- 산출내역 : 1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2. 3.(월)

□ 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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