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청구인	성명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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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결정 사항		결정내용 손실보상청구 기각
		결정이유 본 손실보상금 지급청구건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1항의 화재진압당시 인명의 구출 및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강제처분한 것으로 같은 법 49조의 2(손실보상) 손실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 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손실보상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월 31일

수신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	배재철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2/03 권태미
협조자	담당자	김용섭
시행	현장대응단-174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소방재난본부)4층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22322@seou.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