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58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신은지	차영선	김인숙	02/03 유연식

`20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0.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공연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인(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추진경위

○ 1999년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추진

○ 2000년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참여

○ 2010년 : 서울시 사업명 변경(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활성화)

○ 2017년 :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

○ 2019년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 2020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으로 국비매칭없이 시비로 예산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울에서 진행되는 예술창작활동 및 작품제작/발표지원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활동경력에 따라 분류하여 지원

- A(신진)/B(유망)/C(중견)으로 구분하여 예술인의 경력단계 고려

○ 위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10,722백만원(시비 3,000백만원, 재단 7,722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19년 추진성과 및 과제

□ ’19년 지원 실적

○ 공연예술작품 339개 4,884백만원 지원

- 국비 1,419백만원, 시비 1,419백만원, 재단 2,045백만원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합계
신청 단체 수	397	135	392	275	185	660	2,044
선정 단체 수	42	28	61	59	25	124	339
총 지원금(천원)	1,112,000	619,000	791,000	612,000	624,000	1,126,330	4,884,330
평균 지원금(천원)	26,476	22,107	12,967	10,372	24,960	9,083	14,395

□ 예술계 의견수렴 결과(공청회 및 라운드테이블 등 총 17회, 453명 참석)

○ 창작 결과물인 ‘작품’ 지원에서 ‘과정’ 및 ‘기반’ 지원으로 전환 필요

- 창작 준비 및 활동단계의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 주체인 ‘예술인’의 역량 제고

○ 청년에 집중된 지원체계를 전 예술인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로 일원화

- 나이 기준으로 분리되었던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경력에 따른 지원체계로 개편

3		’20년 추진계획

□ 2020년 개선방향

○ ‘작품·성과’ 중심에서 예술인의 ‘활동·성장’ 중심으로 지원 방향 전환

- 작품 위주의 지원에서 활동비 지급 등 창작활동과정 지원으로 전환

-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 <예술작품지원>, <문학발간지원> 등을 통합

○ 신진/유망/중견으로 분리, 경력 단계별 집중지원으로 예술인의 성장 도모

- 연령으로 구분되던 지원 대상을 활동경력별 구분으로 재편

- 예술 현장에 맞는 합리적 구조로 지원단계 개선

○ 예술계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분야에 ‘문학’ 장르 추가

- 문학을 포함한 총 7개 예술 장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 세부 추진계획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 : ’19.11. 22 / ’19. 11. 26.~ ’19. 12. 17.

○ 신청/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공모절차

번호	구 분	일 자	장 소	내 용
1	사전 공고	2019.11.20.(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요일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2	본 공고	2019.11.22.(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정기공모 종합안내 공고문 게재
3	사업설명회	2019.11.25.(월)	포스트타워	사업 안내 및 1:1 상담부스 운영	400명 참석
4		2019.12.03.(화)	구)동숭아트센터		170명 참석
5		2019.12.09.(월)			180명 참석
6	사업 안내 및 홍보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SNS 온라인 홍보 진행 - 서울예술지원 포스터 및 안내책자 배포 - 2018, 2019년 예술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메일링 홍보(7,696명)

○ 지원 신청자격

- 2020년 서울에서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구분	신청자격
	활동 단계		지원대상
A (신진)	첫 활동 이후 5년 내외	본인의 활동 영역 기준 첫 활동 산정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예술계에 진입하여 예술인들과 분야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 범위 - 예술인 내적으로는 본인의 작업철학과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
B (유망)	첫 활동 이후 6년 내외 ~15년 내외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영향력 있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범위 - 예술인 내적으로는 본인의 작업철학과 방향을 구체화 또는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단계
C (중견)	첫 활동 이후 10년 내외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작업의 가치가 사람과 만나 예술계와 예술인(관객)에게 영향력을 주는 범위 예술인 내적으로는 작업철학과 방향이 본인 스스로 안정되었다고 인정하는 단계

○ 장르별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분야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기타
무용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 기타
음악	기악, 성악, 작곡발표, 기타
전통예술	국악기악(계승/창작), 국악성악(계승/창작), 연희(계승/창작), 전통무용, 작곡발표
다원	다원예술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시각	평면(동양화, 서양화, 판화 등), 입체(조각, 설치 등), 미디어(사진, 영상 등), 기타(도예, 금속, 섬유, 목공, 유리 등)
문학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평론, 수필, 희곡

○ 지원규모

- 창작지원금(제작․발표비) 및 활동비(3,000천원 정액)

지원분야	창작지원금	활동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최대 40,000천원	3,000천원 정액 지급
다원예술, 시각예술	최대 30,000천원
문학	10,000천원 정액 지원

○ 지원금 배분 기준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시각 분야별 배분율 산출기준

지원분야	기준	가중치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기존 분야별 지원 비율 기준	20%
	당해연도 분야별 지원신청 건수	45%
	당해연도 분야별 평균 지원신청액	35%
문학	전년도 세부사업별 선정 비율	50%
	당해연도 지원신청 건수	50%

※ 세부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이 설정하여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대상 : 공모기간 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완료한 예술인(단체)

○ 심의위원 구성

- 심의 건수에 따라 심의위원 3명 또는 5명 이상 구성(100건 기준)

- 심의위원 공개추천을 통한  ｢통합 심의위원 풀｣ 내에서 3배수 풀 구성

- 3배수 풀에서 임의순위생성기를 통해 우선 섭외순위를 정렬한 후 순위별 섭외

○ 심의기준

분야	심의지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A (신진)	B (유망)	C (중견)
	-예술역량 및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 -성장잠재력 -계획내용의 예술성/독창성 -계획내용의 완성도	-예술역량 및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 -발전가능성 -계획내용의 예술성/독창성 -계획내용의 완성도	-예술역량 및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 -계획내용의 예술성 -계획내용의 완성도 -계획내용의 기대효과
문학	-집필계획의 구체성/적정성 -원고의 우수성/완성도 -작가의 수행역량 -창작집 발간의 성과

○ 심의방법 및 절차

① 1차 서류검토(재단)		② 2차 서류심사(전문가)		③ 3차 토론심사(전문가)
-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 -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심의위원 서류심의 진행(가택) -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서류 검토 및 채점		- 전문가 집체토론 - 지원금 의결 - 포기건 대체 예비선정자 선정

○ 성과평가 및 환류(안)

구분	운영방향	비고
행정 평가	- 선정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행정사항 준수 여부 및 공공자금 집행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평가	- 트랙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담당자 진행 - 평가결과 환류(예정) ① 50점 이상 : 가감점 없음 ② 50점 미만 : 환류 가능한 시점의 차기 동일 사업 선정심의 시 –2점

※ 세부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이 별도 수립 예정

보조금 교부

○ 서울문화재단 교부금 신청(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 검토 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지원단체에 사업비 교부시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의무 통보 및 현장점검계획 수립

○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반납 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무 사용

○ 서울문화재단은 1차 지원금 지급 전 지원단체 대상「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방법 및 정산집행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성과 및 정산보고

○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통해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진행

○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운영비 및 지원금 정산 결과를 ’21.2월까지 서울시에 제출

홍보계획

○ 예술작품지원사업 별도 SNS 계정 운영 및 관리로 브랜딩 제고와 홍보효과 강화

○ 서울문화재단 발행 매체 정기 게재, 서울문화재단 및 유관기관 홍보 채널 활용

활용매체	세부내용
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공지사항, 지원사업 공고, 예술지원 자료실 등) 및 웹배너를 통한 공모 관련 세부정보 등 제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술작품지원(공연예술창작활성화) 별도 페이지 개설 및 운영
유관기관 매체 및 예술인 커뮤니티 활용	문화포털,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4		행정사항

□ 협약체결

○ 대상/일정 : (재)서울문화재단 / 2020. 2월 중

○ 내 용 : 2020년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20.3.)

○ 보조금은 재단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 재단 및 예술인/단체 정산보고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대상/기간 : 서울문화재단 / 하반기 연 1회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 여부

5		추진일정

○ 공모 신청 및 심의             : ’19. 12. ~ 2.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 ’20. 2.

○ 지원대상 선정 발표            : ’20. 2.

○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 ’20. 3.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21. 2.

붙임  1. 2020년 예산 세부내역 1부

2. 2020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2020년 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공연예술창작활성화사업			3,000,000
지원 사업	지원금	지원금	2,920,000
		◎ 지원금	2,420,000	25,474×95건
		◎ 문학 발간비	500,000	10,000×50건
재단 (사업 운영비)	회의비	심사 및 평가수당	11,200
		◎ 심사수당 ◎ 회의경비	10,000 1,200	670×5명×3분야 15×8명×10회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	1,480
		◎ 선정자 간담회 및 시상식	1,480	1,480×1식
	인건비	기타인건비	66,400
		◎ 사업운영 스태프 ◎ 사업운영 스태프 4대 보험 ◎ 사업운영 보조스태프(단기)	54,000 5,400 7,000	2,250×12개월×2명 2,250×12개월×2명x10% 3,500×2명
	지급수수료	회계검증수수료	920
		◎ 사업운영비 회계검증수수료	920	920×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