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56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김향자		02/03 김순희
협 조

2020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

2020. 1월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범죄예방과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하여「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과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등)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예방교육)

○「2020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여성가족부)

□ 사업개요

사 업 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사업기간	’20. 2 ~ 12	’20. 2 ~ 12
교육대상	특수학교,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 4∼6학년	초·중·고 전 학년 대상, 초등 고학년 중점 운영
사업내용	장애유형별(지적, 시각, 청각, 중복 장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구를 마련, 10차시 교육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재’를 기본으로 10차시 성 인권 교육 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 3차시 내외 체험활동 진행
추진방법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교육방법	사업수행기관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형 교육실시	사업수행기관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형 교육실시
교육내용	성적 자기결정권 등 나의 권리, 성폭력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등	성 인권, 성평등, 관계와 소통, 여성폭력 예방, 체험 활동 등
예 산	60백만원(국,시비50%)	30백만원(국,시비50%)
`19 실적	36개교 2,875명	15개교 20,420명

□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방향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수행기관 공모, 사업수행기관 심의 선정으로 교육의 질 제고

-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협조 및 사회복지시설 신청 접수

- 성 인권 교육 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 정책 수립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 중앙 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 시‧도 선정 및 지역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총괄 관리 및 지원 ∙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통합슈퍼비전 제공 ∙ 교육내용 및 사업운영 가이드 제공 ∙ 지역운영기관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지역운영기관 실적 취합․관리, 우수사례 선정
⇳		⇳
시 ․ 도 및 교육청		지역운영기관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 시‧도 내 운영 학교 모집‧선정 ∙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 현장점검 등 ∙ 시‧도별 교육 홍보 및 운영 결과보고	⇔	∙ 성 인권 교육 실시‧관리 및 교・강사 역량강화 ∙ 교육만족도 및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실시 ∙ 성 인권 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교구재 구입 및 활용 개발

□ 사업수행기관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20. 2월~ 12월(11개월)

○ 사업목표(여성가족부 지정, 10차시 기준)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연인원 2,700명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연인원 18,600명

○ 신청자격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강사 인력풀을 갖춰야 함)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학교 성인권 사업의 경우 3차시 이상 체험형 교육 실시 (체험관 또는 체험버스 등)

○ 사업 신청안내 및 접수

- 기    간 : ’20. 2. 5.(수) ~ 2.20.(목)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 심사 후 최종선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파일제출

- 선정내용 : 3개 기관 선정(장애 2, 학교 1)

※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판단

○ 선정 심사위원 구성:  5명(전문가 4명, 관계 공무원 1명)

- 교육 전문가, 사업중앙관리기관 등 현장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심사위원회 개최 : ’20.2.25.(화) 예정

○ 심사방법 : 상대평가제

-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 기관 선정

- 기타 조건부 선정 여부 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기관이 단일기관일 경우 평가 하한점수(70점)이상 기준 절대평가

○ 심사기준 : 붙임

○ 심사결과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심사내용 비공개)

□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접수        : ’20. 2. 5.(수) ~ 2.20(목)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20. 2. 25.(화) 예정

○ 결과 통보                : ’20. 2. 26.(수) 예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0. 2월 ~ 12월

붙임: 1.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계획 1부.

2. 2020년 성 인권 교육사업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