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8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조명환	정병권	임춘근	02/03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번, 홍철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신곡수중보(김포대교 하류) 관련 홍철호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99번

□ 요구자료

1. 신곡수중보(김포대교 하류) 관련

1-1. 신곡수중보 철거 진행 경과

1-2. 신곡수중보 철거시 장점 및 단점

1-3.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향후추진 계획 및 일정

1-4. 신곡수중보 이전시 장점 및 단점

1-5. 신곡수중보의 철거가 아닌 김포시 전류리 등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 및 결과

1-6.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향후추진 계획 및 일정

1-7. 신곡수중보 철거 등에 대한 각 환경단체 주요 입장 내용

1-8. 한강수중보 관리규정 전문

□ 신곡수중보(김포대교 하류)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1. 신곡수중보 철거 진행 경과 : 붙임 1. 추진경위

1-2. 신곡수중보 철거시 장점 및 단점

○ 장점 : 하천수질 개선, 생태계 다양화 및 단절성 회복

○ 단점 : 수위하락에 따른 주운 이용 범위 제한 등

1-3.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향후추진 계획 및 일정

○ 신곡수중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2018.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서울시에 정책 권고를 할 예정임

○ 향후 우리시는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신곡수중보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4. 신곡수중보 이전시 장점 및 단점 : 검토 내역 없음

1-5. 신곡수중보의 철거가 아닌 김포시 전류리 등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 및 결과 : 검토 내역 없음

1-6.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향후추진 계획 및 일정 : 검토 내역 없음

1-7. 신곡수중보 철거 등에 대한 각 환경단체 주요 입장 내용

○ 최근 시민단체(10개)는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시민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주요 요구사항은 신곡수중보 철거 위한 로드맵 제시,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등임

1-8. 한강수중보 관리규정 전문 : 붙임 2. 관리규정

붙임 1. 추진경위 1부.

2. 관리규정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정병권
	☎ 2133- 3765	담당자	조명환
	작 성 일 : 202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