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551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호	곽정순	이병욱	정진우		02/03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 전문모니터링요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교부를 위해 예산 변경을 추진코자 함.

추진근거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추진경과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사업 계획 수립(´20.1.9.)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모집 공고(´20.1.10.)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선발(´20.1.29.)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참여했던 자 중 선발(34명, 서울시센터 2명, 구센터 32명)

추진계획

❍ 변경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 변경예산 : 905,637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2,338,530		905,637	1,432,893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418,715	905,637		1,324,352

- 자치단체경상보조(100-308-01) 장애인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구센터) 예산 905,637천원 전액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의

장애인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시센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되,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여 자치구

센터에 배치하여 운영토록 조치

❍ 지출내용

- 인건비 : 23,310천원*33명 = 769,230천원

- 운영비 : 460천원*11개월*25개소 = 126,500천원

❍ 변경사유

• 당초 시85:구15 비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자치구의 구비 미확보

등의 문제로 미참여 자치구(7개구)가 발생하여 시비100%로 전환하여

시사업으로 추진

향후계획

❍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변경 승인요청(1월 중)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교육 및 배치(2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