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569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세준	이현삼	문길동		02/03 최윤종
협 조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계획

2020. 0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계획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유입․확산을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산림청, 2018년)

❍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2019년)

❍ 2019년 도시숲경관사업 계획(산림청, 2019년)

Ⅱ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 사업계획

❍ 대 상 지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1,2,3단지)

- 구로구 구로동 일대(1단지), 금천구 가산동 일대(2,3단지)

❍ 조성규모 : 3㏊(1단지 1㏊, 2,3단지 2㏊)

❍ 사업내용 : 미세먼지 확산 차단숲 조성(수목식재 등)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1,500)

- 구로구 (1단지) : 1,000백만원(시설비 996, 시설부대비 4)

- 금천구(2,3단지) : 2,000백만원(시설비 1,993, 시설부대비 7)

❍ 사업주체 : 해당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환경/자연), 생태계 보전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시설비(401-01)/시설부대비(401-03)

□ 추진방향

❍ 노후 산업단지 내·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발생원 주변 대상

- 산업단지 내 · 외 유휴지 및 기존 녹지를 활용한 차단숲 조성

- 특히, 산업단지내와 주거지역 사이 집중녹화로 미세먼지 차단

❍ 차단숲 조성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 중심의 숲으로 계획

- 교목, 아교목, 관목 등을 활용한 다층구조 형태로 밀식

- 다열, 복층, 상록수 중심(50%이상)의 숲으로 계획

❍ 공개공지와 연계한 가로변 띠녹지 형태 다층·병렬식재

- 도심지 내 숲 조성 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및 가로변 부지 등 적극 활용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한 수종 선정 및 식재

- 나뭇잎(흡착,흡수), 가지·줄기(차단)의 형태적, 생물리학적, 경관적 특징 등을 고려한 수종 선정 및 목적에 부합한 식재(임목) 밀도 적용

❍ 대상지내 편의시설 등 시설물 설치 최소화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취지를 고려 시설물은 최소화하여 반영

❍ 대상지내 수목 등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후 시행

- 공개공지에 수목식재 시 건물주와 관리방안 등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내용 활용

- 금천구는 가산동 일대 바림길숲 조성계획도 참고

Ⅲ		세부 추진사항

❍ 해당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조경사업만으로 발주 및 계약 지양

- 설계사업 : 산림기술법을 준용한 발주 및 계약

- 조성(시공) 사업 : 산림자원법을 준용한 발주 및 계약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시 반복 지적 및 민원발생(산림청 요청사항)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지의 10개 모니터링 항목」조사(붙임2 참조)

- 사업추진 시 과업 지시서 및 내용서 상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지 조사항목 및 모니터링 지침」의 ‘Ⅱ.사업지 선정과정’ 조사항목 수록

❍ 사업 목적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 식재(붙임3 참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안)」의 ‘미세먼지 저감 수종’ 등을 참조하여 수종 선정

❍ 차단숲에 적정한 식재(임목) 밀도 적용(붙임3 참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안)」의 ‘숲의 종류별 적정 식재(임목) 밀도’ 등을 참조하여 식재 밀도 선정

❍ 사유지(공개공지 등) 활용 시 협약 체결(붙임4 참조)

- 향후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서(안)를 각 자치구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착공보고 시 제출)

❍ 사업(설계 등) 추진 시 전문가 자문수당 반영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방향성, 목적성,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자문수당 확보(예산편성 및 자치구 기준 준용)

- 전문가 자문 시 증빙자료로써 자문일지 작성(붙임5 참조)

❍ 설계심의 및 사업 착·준공 보고 철저(붙임6 참조)

- 준공보고 시 관리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제출

❍ 2020년 본 예산 집행 철저

- 기획재정부 지침 : (1/4분기) 20%, (2/4분기) 45%, (3/4분기) 65%

Ⅳ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사업계획	▸	실행계획 공개공지 협약체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용역비 재배정	▸	실시설계
조경과		자치구		기술심사담당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용역(전액 시비 대상)		조경과,자연생태과		자치구
설계심의	▸	계약원가심사	▸	공사비 재배정	▸	공사시행	▸	준공보고
조경과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용역 1억원 이상이거나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술심사담당관 용역발주심의 또는 설계심의		자치구 계약심사과 총공사비 3억 원 이상 계약심사과 계약원가심사		조경과,자연생태과		자치구		자치구

❍ 추진일정

- ’20. 1월         :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점검

- ’20. 2월 ~  4월 : 설계용역(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설계심의, 협약체결

- ’20. 4월 ~  5월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 6월 ~ 12월 : 공사시행 및 준공

Ⅴ		행정사항

❍ 서울시(조경과, 자연생태과) : 사업계획수립, 예산배정, 설계심의

❍ 자치구 : 설계심의 요청, 공개공지 협약체결, 착·준공보고(5일내) 및 관리계획 작성 등

붙  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지 조사항목 및 모니터링 지침 1부.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안) 1부.

4. 공개공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협약서(안) 1부.

5. 전문가 자문일지 및 각종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