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8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태빈	김세교	강진동		02/03 마채숙
협 조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20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20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행복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교통안전 교육 · 홍보분야 사업예산은 별도계획 수립

Ⅰ		현 황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9년 이월예산		20년 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계	17,812,153	397,109	415,044	6,462,000	10,538,000
시설비	16,442,109	397,109	-	6,262,000	9,783,000
용역비	1,370,044	-	415,044	200,000	755,000

※ 주민참여예산(무단횡단금지지설치1,500백만원) 별도

추진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 교통시설 안전진단 지점 / 교통사고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 심의 (서울지방경찰청)		실시설계 단가 등 협의 (도로사업소, 자치구)		예산재배정 및 공사시행 (서울시 )
교통안전시설 심의(‘19 완료)		- 단가 등 실시설계 협의(‘20.3)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지점 -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사업예산 재배정 시행(‘20.4) ※ 사업시행 : 자치구, 도로사업소

❍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설치 예정구간 검토		실시설계(시)		공사시행(도로사업소)
대상지 선정 및 현장 조사(‘20.1∼2.)		차로재구획 규제심의(‘20.2~3) 실시설계(‘20.3~4)		- 사업소별 예산재배정(‘20.3)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20.3∼11)

연차별 사업추진 실적

❍ 교통사고 잦은 곳 : 2018년까지 77,429백만원 투입, 1,106개 지점 개선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8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사업비	1,106	77,429	1,021	67,641	22	1,250	9	1,199	54	7,339

❍ 교통시설 안전진단 지점 개선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안전진단	개선	미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지점수	76	62	14	67	49	3	7	3	2	3	4

❍ 안전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단위 : km)

구 분	합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비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연장	252	86.0	98	24.7	54	23.7	100	37.6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예산 주민참여예산 시행

- 2019년 : 무단횡단금지시설 100개소(테헤란로 등) 설치(L=37.6km)

Ⅱ		사업예산 집행계획

2020년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계		19년 이월 사업 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시비)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개선(시비)		안전속도 5030
				(국비50%,시비50%)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157	13,097	7 1)	812	39	6,262	3	410	35	4,128	6,000

주 : 1) 안전속도 5030 설계용역 3건 포함

예산별 세부집행 계획(시설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19년 이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등)	20년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예 산 액	812,153	6,462,000	10,538,000
사업계획	【이월 사업 추진】 ① 사업명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0. 3. ~ 6. ② 사업명 :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기간 : 2019.3 ~ 20. 3 ③ 사업명 : 서울시도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강남권,강북권) - 사업기간 : 2019.12 ~ 20. 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① 시설개선 예산 재배정 집행예산 : 6,262,000천원 시설개선 예산 재배정 : 2020.4. ② ’21년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시행 200,000천원	【안전속도 5030】 집행예산 : 6,000,000천원 사업기간 : 2020.1. ~ 12.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집행예산 : 410,000천원 사업기간 : 2020.4. ~ 12.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집행예산 : 3,300,000천원 재배정 : 2020.2. 【사고 지점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집행예산 : 828,000천원 재배정일 : 2019.1월 ~

【19년 이월 사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내  용 : 국회의사당 앞 등 4개소 교통신호기 및 도로시설물 설치 등

- 기  간 : ’20.3. ~ 6.

- 사업비 : 397,109천원 (국비:시비 50:50)

❍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내  용 :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19.3. ~ ’20.3)

서울시도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강북권, 강남권)

(’19.12. ~ ’20.12)

- 사업비 : 415,044천원

【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국비 50% 시비 50% 매칭

❍ ’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내  용 : 떡전교차로 등 39개소 시설개선(33개지점, 6개축)

- 기  간 : ’20.4. ~ 12.

- 사업비 : 6,262,000천원

❍ ’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실시설계 용역

- 내  용 : ’19년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 지점 실시설계 43개소

- 기  간 : ’20.2. ~ 12.

- 사업비 : 200,000천원

【20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전액 시비

❍ 안전속도 5030 사업

- 내  용 : 서울시 전역확대(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 기  간 : ’20.1. ~ 12.

- 사업비 : 6,000,000천원 (자치구 실시설계 용역비 695,000천원 포함)

❍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 내  용 : ’19년 진단 창문여고교차로 등 4개소 시설개선 및 안전진단 용역

- 기  간 : ’20.4. ~ 12.

- 사업비 : 410,000천원 (’21년 사업을 위한 용역비 : 60,000천원 포함)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위  치 :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점선정

- 기  간 : ’20.3. ~ 11.

- 사업비 : 3,300,000천원

※ 시민참여예산 1,500,000천원은 시민제안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빈도 조사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별도 추진

❍ 교통사고 지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내  용 : 시의원 개선요구 지점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에 대한  시설개선

- 기  간 : ’20.1. ~ 12.

- 사업비 : 828,000천원

붙 임 :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 지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