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응소포기 및 종결방침(***************************)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민사소송이 접수(2020. 1. 28.)되어 해당사건을 검토한 바, 응소제기의 실익이 없어 다음과 같이 응소 포기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 *************

나.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외 1명

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라. 소    가 : ***********

2.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7.3.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호로 공탁한 *********************************************************에게, 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사건개요

가. 당사자 관계

소외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함

****************************************하고 채권자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부동산 신탁의 우선수익자인 원고는************************************************를 제기함

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들이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며, 원고 ****************************를 하였는데 공탁계는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에 확인의 이익이 있고, ****에 출급청구권이 있으며, 그후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응소포기사유

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최근 우리구에 접수되었던 **************************에서,

우리구는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원심이 인용한 바와 같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이 위 신탁법보다 우선 적용 해야 할 법률이기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 지방세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변경된 사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들어 위탁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를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상기 사건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등을 보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며, 위탁자회사는  신탁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위탁자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다.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결과

우리구의 주장근거가 법령이나 판례상 명확하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관련 판결내용이 본 사건과 동일한 건으로 기존 1, 2심의 판결내용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라. 따라서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된 2건(***************************) 의 사건도 **만 다를 뿐 상기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되어 응소포기하였으며, ***********************************************하여 공탁금 출급급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이 확인됨에 따라, 소송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응소포기하고자 합니다.

첨부 1 소장 1부

2 *********

3 *************

4 동일사건************. 끝.

주무관						신홍				38체납기동대팀장					김덕수						세무관리과장						신호진			기획재정국장						전결 01/31 장원석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시행			세무관리과-2098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39						/전송			02-3423-8929						/	ghink@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