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관리과-1850		주무관		정신건강팀장		건강관리과장		동작구보건소장
결재일자	2020.1.31.		신승희		김진영		김형숙		01/31 모현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무관		김자령

2020년 정신과 질환의 입원 및 치료비 지원계획

건강관리과

2020년 정신과 질환의 입원 및 치료비 지원계획

정신과적 어려움을 가진 환자 및 가족에게 입원 및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와 적기에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만성화의 예방과 조기에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제6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외래치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Ⅱ		추진배경

정신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관리를 위한 과감한 지원 필요

○ 정신질환자 범죄는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적 치료‧보호 제공으로 예방 가능하여        정책적 투자에 따라 효과 기대

○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위기

상황의 효과적 지원과 대응으로 만성화의 예방과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의 기반을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환자관리, 치료비 지원 확대(‛19. 10. 24)

○ 정신의료기관의 퇴원사실을 본인 사전고지후 정신건강복지센터 통보

○ 치료중단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

Ⅱ		2019년 추진현황

행정입원 현황

○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입원요건: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2주 입원, 2인 이상 전문의 소견시 3개월 입원연장

○ 행정입원 및 위기개입현황                            (2019. 12.31)

구분	행정 입원	의료보장			입원기간			위기개입
		의료급여	건강보험	행려/일반	2주이내	2주~3개월	3개월이상
2018년	14	12	1	1	-	6	8	12
2019년	13	7	5	1	-	8	5	35

의료비 지원현황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자

○ 지원내용 : 진단검사, 치료비용 등

○ 지원현황

구분	인원	지원금액	지원내역
2018년	8	2,525,000	종합심리검사비, 입원치료비
2019년	12	4,741,000	종합심리검사비, 상담 및 약물치료비

Ⅲ		성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성인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ㅇ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ㅇ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참고

Ⅳ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계획 (시비보조)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일반기준

1.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 만19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자)

▢ 지원대상자(저소득계층)

- 동작구 주민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이하

2. 의료비 지원대상자 소득·재산기준

▢ 저소득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이하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0년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직장+직장	지역+지역
1인	2,109,000	70,702	29,273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180,102	215,908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234,255	311,366
4인	5,699,000	192,080	199,258	195,200	288,120	398,516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343,065	487,722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391,155	563,374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447,186	640,400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515,109	737,044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552,870	786,698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603,392	853,580

※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적용

※ 동일가구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합산

- 직장 + 직장 = 소득이 높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100%) + 소득이 적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50%)

- 지역 + 지역 = 소득이 높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100%) + 소득이 적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100%)

3. 치료비 지원기준

▢ 치료비 지원 원칙

- 동작구 관내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2001.1.1.이후 출생자)에 해당되며

당해년도 입원 및 치료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은 연간 각각의 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입원비(150만원)+외래치료비(40만원)+심리치료(40만원)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용
입원비	지원내역	- 정신의료기관 입원기간중 치료비 본인부담비용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등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긴급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등을 우선하여 지원받을 것
	신청 및 청구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이내 신청할 경우 지급가능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입원기간만 인정, 입원비 지원 신청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지원방법	- 영수증 검토후 본인 및 보호자 계좌입금/ 의료기관 협조시 해당의료기관 입금처리
외래치료비	지원내역	-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중 외래 본인부담비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심리검사비등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치료비 - 입원중에 발생한 비용 ※ 긴급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등을 우선하여 지원받을 것
	신청 및 청구기간	- 치료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지급가능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치료비 지원 신청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지원방법	- 영수증 검토후 본인 및 보호자 계좌입금/ 의료기관 협조시 해당의료기관 입금처리
심리치료비	지원내역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의 치료 및 개입프로그램 참여 비용 · 심리상담 또는 매체치료(놀이, 미술, 음악 등)프로그램 ·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치료비 지원 신청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지원방법	- 영수증 검토후 본인 및 보호자 계좌입금/ 의료 및 상담기관 협조시 해당기관 입금처리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 적용 가능

▢ 지원절차

구분	→	지원등록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금액 확정	→	지급 관리
본인 의료기관		• 지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제출 서류검토 및 지원기준 심사 후 선정		영수증 검토 후 금액확정		은행계좌로 입금

3. 의료비 지원신청

▢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자

- 본인 또는 보호자

․ 본인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센터장 판단으로 동 정신사례

관리자가 대리 지원신청 가능 (지원금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한 의료기관

▢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 신청

▢ 신청 및 청구 장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이용동의서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후 e-하나로민원으로 (수급자, 차상위, 주민등록,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열람으로 민원 편의제공

- 소득 증빙서류(수급자·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계산서

-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보호자일 경우 증명서류 제출)

(지급보증일 경우 :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Ⅵ		소요예산

총예산 : 45,339천원(국 16,269, 시비 14,535 구비 14,535)

○ 성인 : 32,539천원

구분	조기치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치료	계
예산	10,387,000	4,868,000	6,897,000	10,387,000	32,539,000

-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서비스향상,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 아동청소년 : 12,800천원

-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서비스향상,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Ⅴ		행정사항

치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발굴 : 의료기관, 지역주민등

붙임 : 1.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