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761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임고은	김재영	이용우		01/31 김홍길
협 조
	주무관		조성철

'19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19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2020.  1. 31.(금)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19년 준공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공시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제4항(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제6항(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 ’19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자체점검 실시 요청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08(2020.1.10.)호》

Ⅱ		점검계획

□ 자체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1. 20.(월) ~ 2. 7.(금) *기 점검 중

○ 점검대상 : ’19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준공한 공공시설물

구 분		***	******	******
소 관	총 계	***	***	***
서울시	소 계	***	**	***
	공공건축물	**	**	**
	도로시설	*	*	*
	도시철도	***	*	***
자치구	소 계	***	***	**
	공공건축물	***	***	**
	도로시설	*	*	*

○ 점검반 구성 : 발주부서별로 해당시설물 자체점검(외부전문가 참여)

○ 점검방법 : 내진보강사업관련 서류검토 및 시공상태 현장점검

○ 주요 점검내용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내진보강사업 준공도서 확인

- 외부전문가 참여하여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의 보강현황 확인

○ 점검결과 제출 : ~ ’20. 2. 10.(월)(발주부서→서울시)

※2019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자체점검 실시 요청(’20.1.15./상황대응과)

□ 서울시 표본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 2. 4.(화) ~ 2. 5.(수)(2일간)

○ 점검대상 : 총 4개소(’19년 내진보강공사 실시)

시설물명	*********	*********	*********	********
전경사진	*	*	*	*
관리주체	*****	*****	*****	******
위치	*********	**********	*********	***********
구조형식	RC조	RC조	RC조	-
건물규모	지하1/지상4	지하1/지상4	지하1/지상2	지하1/지상3
연면적	702㎡	3,319㎡	691㎡	5,534㎡
준공년도	1991.4.25.	1975.6.15.	1996.7.15.	1961.2.1.
비 고	’16년 내진성능평가	’17년 내진성능평가	’16년 내진성능평가	’17년 내진성능평가

○ 점 검 반 : 외부전문가, 상황대응과 직원 합동

- 외 부(1명) : *******************************)

- 내 부(3명) : 상황대응과 지진안전팀장, 조성철(구조공학박사), 담당자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점검체크리스트 활용)

- 내진보강공법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여부

- 해당시설물 구조도면 보관 여부

- 내진보강설계 보고서 확인 및 결과 적합성 여부

- 내진보강설계 대비 현장시공 적합성 여부

○ 점검시 고려사항

- 내진보강공사에 적합한 외부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참여하여 맞춤형 점검 추진

- 외부전문가 및 관련부서 합동점검으로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 실시

- 내진보강사업 추진시 문제점 논의를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 내진보강사업 제도 개선

- ’19년 내진보강사업(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을 실시한 시설물의 현장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마련

Ⅲ		행정사항

□ 시설물 관리부서 및 용역 발주부서

○ 서울시 표본점검시 관련자료(용역보고서, 도면 등)제공 및 현장안내

○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조치, 중대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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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점검체크리스트(행정안전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