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56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미숙	이진숙	이방일	01/31 신종우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를 지원함으로써 광주민주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념사업)

－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 사업개요 (안)

○ 행 사 명 : 시네 광주 1980

○ 기    간 : *******************************

○ 장    소 : 서울 및 광주

○ 행사내용

－ ***************************************

－ *************************************

○ 사업절차 ※ 일정 변경 가능

지원단체 모집공고 (15일 간)		지원신청서 접수 (1일 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20.2.4.~2.18.	⇨	‘20.2.19.	⇨	‘20.2.21.	⇨	‘20.3월~5월

2		세부계획

□ 프로그램 (안)

① 시네 광주 영화제

○ 기  간 : *************************

○ 장  소 : *************

○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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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광장 영화제

○ 일  시 : *****************

○ 장  소 :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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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선정(보조금 심의)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과 민간위원(위촉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 풀 내에서 9인~15인 이내 민간위원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 심의일자 : ’20. 2. 21.(금)

○ 심의방법 : 신청단체별 제안설명(10분) 및 심의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고득점순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① 재무적 안정성 ② 조직 및 인력구성 ③ 사업 수행실적
정성평가	① 사업취지 이해 및 기획력 ② 실행계획의 타당성 ③ 홍보계획의 효과성 ④ 사업예산의 적정성 ⑤ 시민참여 및 기관·단체 유치 능력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 (보조금 지원이력 등 활용)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수시 실시)

○ 행사 현장점검

－ 영화제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행사기간 중)

－ 평가내용 : 행사장 안내상황, 행사준비·진행 상황 등 점검, 참여관객 분포(호응도) 확인, 행사특성 및 지원필요성 검토

○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

－ 영화제 사무국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 (연1회)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점검 (연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3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29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금액 : 협약 체결 후 교부 (교부조건 명시)

○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 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설치

○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선정 공고	: ’20. 2. 4. ~2. 18. (15일)

○ 지원신청서 접수	: ’20. 2. 19. (1일)

○ 심의위원회 개최	: ’20. 2. 21. (예정)

○ 선정 영화제 확정 통보	: ’20. 2. 24. (예정)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0. 2월 말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20. 3월~5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0. 7월~8월

붙임 1. 5·18영화제 사업 공고문 1부.

2. 평가기준표 1부.

3. 사업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