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96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범섭	이상석	권완택	01/31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김명주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

2020.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지도점검업무(설계변경 순회점검, 기동점검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원업무 효율성증대 및 전문성을 강화코자 함

1		개 요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근    거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시장방침 제738호, ’04.11.25.)

○ 점검대상 : 모든 기술용역(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자 건설사업관리)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 근    거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00.01.06.)

○ 점검대상 : 계약금액조정 시행 모든 기관(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 점 검 자 : 기술지원팀장 외 5명(토목2, 건축1, 전기1, 조경1)

○ 점검주기 : 54개 기관에 대해 약 5~6년의 주기로 점검 시행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 근    거 : 공사장 안전점검강화 기동점검단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제49호, ’14. 2.24.)

<시장 요청사항(‘14.01.25)>

외부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소관부서에서 이들 점검가들에게 현장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점검대상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공사(약 190개소)

○ 위원구성 : 전문가 100명(교수 13명, 연구원·공기업 17명, 용역사·시공사 70명)

○ 점검방법 : 1개 팀 5명(전문가 3, 공무원 2) 주 1회 점검

2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한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행이후(’11.7월) 매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증가

- ‘12년 대비 ’19년 심사건수 950건→2,264건(증 238%)

절 감 률 18.3%→3.77%(감 486%)

○ 예산 절감률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소규모 용역비용 사업의 전체 차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효율적임.

- 전체 용역(최근3년 평균) 1,979건중 15백만원이하 용역은 731건으로 36.9%인 반면, 예산 절감금액은 전체 196억원중 5.2억원으로 2.7%에 지나지 않음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 수	950건	1,020건	1,091건	1,341건	1,683건	1,771건	1,902건	2,264건
용 역 비 (억원)	2,549	1,840	2,638	3,328	3,058	3,648	3,818	5,245
절 감 액 (억원)	468	259	189	187	222	194	197	197
절 감 률	18.3%	14.1%	7.5%	5.6%	7.3%	5.1%	5.2%	3.76%
자체시행 유도건수	180	104	37	26	37	21	21	15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 순회점검 대상기관이 많아 점검 주기가 길어 점검 효율성 저하

- 점검기관 평균 점검주기 : 5~6년, 점검기관별 점검대상 : 최대 255건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업무 과다

- 계약금액 순회점검 대상기관 54개 기관(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하여 직원 5명(팀장, 토목2, 건축1, 전기1, 조경1) 점검.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팀은 고유 업무인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정밀안전점검·진단심의, 기술용역심의, 설계VE 등 업무와 병행 수행

※ 연도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점검기관		137	71	7	8	7	7	8	8	8	9	4
지적 사항	건수	5,248	2,012	424	364	195	230	369	521	480	381	272
	금액	32,014	18,180	2,134	1,466	1,021	710	888	1,000	2,357	3,376	882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안전점검

○ 점검 관련 업무량 과다로 직원 피로도 증가

- 건설기술심의, 계약금액 조정․신기술 점검 등 주요 업무 외에 매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행으로 인한 직원 업무량 과다

○ 각 기관(부서)별 공사장 중복점검 등에 따른 공사관계자 부담 증가

- 서 울 시 : 안전어사대(시설안전과),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찰팀(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과(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발주부서(자체점검)

- 외부점검 : 국토부,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시공사(본사), 감리(기술지원 등)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실적(최근 5년간)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점검현장	249	42	42	43	72	50
지적건수	2,548	506	467	484	616	475

3		개선방향

▢ 기본방향

○ 불필요한 기술용역 제도 개선을 통한 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 우리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타당성심사 대상 기준 정립

○ 연간 점검기관수 확대로 점검주기 단축 및 자체 검토 기능 강화

- 유형별·권역별 점검으로 비교·분석을 통한 점검 효율 증대

○ 전문기능이 강화된 공사장 “특별점검”으로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

- 사회적 이슈 및 언론 보도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수행

▢ 추진목표

○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강화로 예산절감률 “제로”화 달성

○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특별지도가 필요한 현장 ‘핀셋 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 강화

4		개선사항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현  행>

◦ 심사대상 :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개  선>

◦ 심사대상 :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심사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기대효과)

⇒ 주요 기술용역 심사에 대한 직원 업무능률 향상으로 내실 있는 심사제도 운영

⇒ 소규모 기술용역 심사 발주부서 자체심사로 심사 효율성 제고 및 심사기간 단축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현  행>

○ 점검주기 : 5~6년(54개 기관)

○ 점검대상 년도 : 최근 3년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사업

○ 점검일수 : 최대 15일

<개  선>

○ 점검주기 : 4년(63개 기관)

- 점검기관 추가 : 탄천·서남물재생센터(2), 아리수정수센터(6), 서울에너지공사(1)

○ 점검대상 년도 : 최근 2년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사업

○ 점검일수 : 최대 10일

(기대효과)

⇒ 실질적인 지도점검 강화로 점검효율 극대화

⇒ 민간위탁기관 등 점검기관 추가지정으로 점검 사각지대 해소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안전점검

<현  행>

○ 대    상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시,자치구,투자기관 발주공사(약 190개소)

○ 점검방식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상시점검

<개  선>

○ 대    상 : 사회적 이슈 및 언론보도 현장

- 대규모 굴착, 절토사면 등 붕괴․침하 우려, 지하공간 밀폐작업, 공사관련 민원 현장 등

○ 점검방식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특별점검

(기대효과)

⇒ 특별관리․지도가 필요한 현장 집중점검으로 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

⇒ 동일공사장 중복점검에 따른 공사관계자 불만 해소

5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시 행 일 : 방침일로 부터

○ 기술용역 예산편성 및 발주 시 추정가격 15백만원이하는 발주부서 자체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계약부서 이행여부 확인(예산담당관, 재무과)

○ 발주부서 자체심사팀 구성 운영

- 설계검토 후 결재 시 협조 날인(팀장1, 직원2)

※ 발주부서 구성·운영은 필요시 발주부서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

○ 추진일정

- 2020.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기준 업무개선 계획 통보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 시 행 일 : 방침일로 부터

○ 계약금액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계약금액 교육 시행

- 물가변동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2020. 2.         :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계획 수립

- 2020. 3. ~ 12. :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및 수시교육 실시

- 2020.12.         : 계약금액 조정 사례집 발간 및 정기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안전점검

○ 시 행 일 : 방침일로 부터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 특별점검 대상은 점검반 주도 수시 여론 확인으로 점검대상 현장선정

- 점검위원 선임, 사고별 현장 중점 점검사항 사전 조사 등

○ 추진일정

- 2020. 2.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방침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