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04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이동길	정순규	이동률	01/31 권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9년 추진성과 평가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9년 추진성과 평가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9년 추진성과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 2021년

○ 추진목표

- 온실가스 감축 : ’30년까지 ‘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 추진과제 : 8대 분야, 155개 단위사업

- 온실가스 감축 : 절약, 효율화, 생산, 자원순환 등 4개 부문 89개 사업

- 기후변화 적응 :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등 4개 부문 66개 사업

2		평가 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부문으로 나누어 단위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 온실가스 감축 : 단위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 파악 및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기후변화 적응 :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 등 평가

○ 단위사업 소관부서 자체평가 및 총괄부서(환경정책과) 확인 후,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단’과 함께 종합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 객관성 확보 및 단위사업별 보완 의견을 도출, 향후 계획 수립 시 반영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8대 분야, 155개 단위사업

○ 온실가스 감축 89개 단위사업, 기후변화 적응 66개 단위사업

□ 평가기준

감축		□사업별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 : 실적 /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산정기준에 따라 배출계수 등 적용하여 산정
적응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 - 목표 달성 여부 및 목표 달성 노력 정도(예산집행 등) 평가

□ 평가방법

○ 소관부서에서 단위사업별 ’19년도 추진성과 자체점검 추진

-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결과(붙임4)를 반영하여, ’19년 주요 추진성과 및 ’20년도 추진계획 등 제출

- 온실가스 감축부문은 사업 실적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

※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제공한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자료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 후 활용

○ 총괄부서에서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19년도 추진성과 결과 보고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를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확인 후, ’19년도 추진한 사업의 시행결과 보고

○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단’과 공동으로 종합평가 추진

- 소관부서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단에서 종합평가 및 보완의견 도출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성과 제고 방안, 평가지표 조정 등

4		추진일정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단위사업별 ‘19년 추진성과 자체점검(소관부서) : ~2월

○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19년도 추진성과 결과 보고(환경정책과) : ~4월

○ 단위사업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모니터링단) : 5월~6월

○ 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가칭) 등을 반영하여 단위사업 보완 추진 : 7월~

붙임 :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사업 목록 1부.

2. 온실가스 감축 분야 작성 양식 1부.

3. 기후변화 적응 분야 작성 양식 1부.

4.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