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19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이윤창	01/31 하재호
협조

민주주의서울 제안사항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내 동요체험전시관 건립을 요청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사항 처리방안 검토결과

□ 제안개요

○ 제    목 : 한국동요 100년 체험전시관 건립 제안

○ 제 안 자 : ***   ※ 2020.1.29. 현재 601명 공감

※ 1. 첨부된 제안서 상의 제안자는 ‘한국동요역사 100년 체험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 및 ‘한국음악교육연구회 동요발전소’로 되어 있음

2. 한국음악교육연구회는 1960년대 결성된 단체(업체)*로, 동요․가곡 등의 악보 출판, 음반제작, 공연기획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동요박물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동요문화협회(비영리 사단법인, 회원 194명)가 있는데, ********가 이 두 단체의 대표임

* 한국음악교육연구회는 미등록 단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스스로를 연구단체 및 공연기획 등 전문업체로 소개하고 있음

○ 제안요지 : 한국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 발표 100주년(2024년) 관련 어린이대공원 내에 ‘한국동요 100년 체험전시관’ 건립

(희망 장소 : 팔각당(2,304㎡, 지하 1층/지상 3층))

○ 건립목적 : 동요 관련자료 수집․보존 등과 동시에 ‘동요인들의 활동중심’이며 ‘동요 창작․보급 운동의 중심기지’ 마련 등

○ 장소선정 이유 : 어린이헌장비, 노래비(반달, 새나라의 어린이), 강소천*문학비 등이 있어 어린이 관련 주제에 부합

* 강소천 : ‘민들레와 울아기’ 등의 동요와 동시를 다수 발표한 아동문학가(1915~1963)

○ 공간용도

□ 전    시 : 악보․음반, 영상자료, 음향기기, 사진자료 등

□ 체험공간 : 음악교실 재현, 포토존, 동요노래방, 책방(만화,동화,시집) 등

□ 프로그램 : 동요합창제, 동요부르기 대회, 새동요 발표회 등

□ 검토내용

○ 제안의 수용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비용부담․운영 등의 주체가 명확하여야 하나 본 제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검토 곤란

□ 공원에는 일반적으로 공원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공원시설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설치됨

※ 전시관･박물관은 공원녹지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교양시설에 해당됨

□ 공원시설 설치는 공원관리청이 시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관련 토지(재산)의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설치 가능

□ 즉, 본 제안의 검토 전제인 설치(비용부담･운영 포함)의 주체가 제시되지 않아 현 상태에서는 타당성 검토 불가

□ 처리의견

○ 설치･운영의 주체 등이 명시되지 않아 검토 곤란함과, 공원시설 설치와 관련한 대략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함

○ 회신문(안)

□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서발달 등을 위하여 동요체험전시관 건립을 제안해 주신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 검토가 어려움을 말씀 드립니다.

□ 민자사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시관 등의 공원시설은 법령에 따라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전시물의 소유･관리 및 전시관의 운영권･운영비용 등에 대한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시설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예산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 등 여러 절차가 이행 되어야 합니다.

□ ***** 제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현 상태에서는 검토가 곤란함을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전화 2133-203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 번 ***** 제안에 감사드리며, 동요인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