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24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진정화	代김수현		이성은		전결 01/31 한병용
협 조
	프로젝트디렉터					김희진
	주무관					유예동

평창21길 좌회전 민원관련

제1차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계획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평창21길 좌회전 민원관련

제1차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계획

평창21길 좌회전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제1차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평창21길 좌회전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박물관과-726(2020. 1.16.)호]

□ 개최개요

❍ 회 의 명 : 평창21길 좌회전 관련 주민협의체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2. 4.(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1명

※ 평창21길 좌회전 관련 주민협의체 위원명단 참조(붙임 1)

❍ 안    건 : 회의자료 참조 (붙임 2)

□ 회의순서

시 간	내 용
14:00~14:05 (05‘)	회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14:20 (15‘)	미술관 북측 도로개설 검토현황 발표
14:20~15:20 (60‘)	대안논의
15:20~15:30 (10‘)	차기 회의일정 논의 및 폐회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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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평창21길 좌회전 민원관련 주민협의체 위원명단 1부.

2. 회의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