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번호 부여 의뢰(공시송달)

1. 공정경제담당관-796(202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등록 소재 가맹본부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중 중요사항을 누락(2019년 정기변경 의무를 미이행)한 업체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 직권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번호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 공 고 명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

다.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붙임 1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 38부

붙임 2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붙임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1/31 권태규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