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 추정대상 현장확인 계획

1. 본부 예방과-33790(2019.12.26.)호『2019년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 결과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가 ‘19.0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영업주가 ‘09.07월 이후 변경되어 운영 중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추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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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 시행령 별표 1의2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전략···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부칙【법률 제9330호, 2009.1.7.】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고시원 명의변경 최종확인 대상(19개소)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01/31 代배재화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봉천동)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1	/전송	02-6981-8277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