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용 공고번호 요청(2020.2.7. ~ 2.20.)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발송에 대한 반송분)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 위 관련 법령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 외 우편수취,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수취 거부 및 송달 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붙임1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고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 C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김경태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01/31 이수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교통정보과-17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981	/전송		/	waterpi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