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직권해제 동의비율 제정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개정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제5호가 신설되었는 바, 서울시에서는 동의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회신내용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신설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이 동의비율은 서울시의 많은 정비사업 구역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도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 향후,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관련부서 의견검토, 주민의견 청취를 포함한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적법한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이 적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우종우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